"미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 정부 지원 힘입어 성장…한국도 정책적 뒷받침 필요"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중국 반도체기업들이 '반도체 굴기'로 대표되는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지난 10년간 시장 점유율을 2배 가량 확대했다. 이에 맞서 미국도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단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는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IHS마킷 등 시장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세계 반도체 점유율은 미국 47%, 한국 19%, 일본 10%, 유럽 10%, 대만 6%, 중국 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반도체 점유율은 2010년 14%에서 2018년 24%까지 증가했다가 2019년 19%로 하락했다. 메모리반도체에 편중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지난해 업황 둔화 직격탄을 맞은 여파로 파악된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점유율이 2%미만에서 5%까지 급증했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45~51% 점유율을 유지하며 한국과 격차를 벌렸다.



중국기업의 급증 배경은 170조원 규모의 '반도체 굴기' 등 중앙정부 차원 경제개발정책의 막대한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OECD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이 가장 높았던 상위 5개 반도체 기업 가운데 1, 2, 4위가 중국이었다. 중신궈지(SMIC, 6.6%), 화홍(5%), 칭화유니그룹(4%) 등이다.

같은 조사에서 마이크론(3.8%), 퀄컴(3%), 인텔(2.2%) 등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비중이 높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향후 미국정부는 중국 반도체 굴기에 맞서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만 파운드리 TSMC 공장을 유치한데 이어, 의회에서 반도체 연구 등 첨단산업 지출을 1000억달러(약 120조원) 이상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정부지원금 비중은 각각 0.8%와 0.6%로 중국 SMIC에 10분의 1, 미국 마이크론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이 5년 전부터 반도체 굴기를 위해 국가재원을 투입해온 상황에서 미국조차도 최고 고부가가치산업인 반도체 육성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 노력을 아까지 않고 있는 것이 놀랍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동안 수출 1위 상품인 우리 반도체가 세계적 입지를 갖추기까지 기업 홀로 선방해온 측면이 있다"면서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악재 가운데 우리도 R&D, 세제혜택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