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용범 기재차관 "물가하락 우려가 성장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노력 다할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일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부1차과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 발언>

【 개최 배경 】

학생들의 등교가 재개됨에 따라
일상과 방역의 공존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방역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가 우리의 생명(life)뿐만 아니라 생계(livelihood)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감안하면일상으로의 복귀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방역체계에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진다면생활방역도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이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며 국내외 경제 향방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대체로 2/4분기를 저점으로 실물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예상하고 있으나

회복 속도와 경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 경제방역의 성패는 신속한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에 달려있음을 명심하며,
국내외 경제ㆍ금융 부문별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일 회의를 개최합니다.

【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글로벌 금융시장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각 국 정부의 과감하고 기민한 재정ㆍ통화정책 대응과

최근 주요국의 봉쇄조치(lockdown) 완화에 따른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비교적 강한 복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꼬리위험(tail risk) 중에서도 발생 확률이 매우 낮은 감염병 대유행으로 글로벌 인적ㆍ물적 교류가 일시에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나,역설적이게도 세계경제 질서 변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공방으로 재연된 양국 간 갈등이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결의안 의결 등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까 우려됩니다.

코로나19의 경제 전반으로의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美ㆍ中간의 갈등 격화는 세계 경제의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양국 간 상호보복조치 등 美ㆍ中갈등 전개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의 상황을 냉철하게 주시하며

시장안정을 위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국내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국내 금융시장은

지난 3월 1,400대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지난주 2,000선을 되찾으며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의 90% 가량을 회복하였습니다.

* KOSPI(pt) : (1.20) 2,262.64(최초 국내 확진자 발생) (1.22) 2,267.25(연고점)(3.19) 1,439.43(연저점) (6.1) 2,065.08

하지만,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가주가가 아닌, 사라지는 일자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듯이

(Pay no attention to the DOW ; keep your eyes on those disappearing jobs.)

주가지수 반등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물경제 상황을 냉철히 주시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위축의 직접 영향을 받는수출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우리 제조업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 : (’20.1)△6.6 (2)2.6 (3)△1.4 (4)△25.1 (5)△23.7

* 광공업생산(전기비, %) : (’20.1)△1.5 (2)△3.7 (3)4.7 (4)△6.0

다행히 최근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가 4개월만에 반등하는 등

내수 부문에서는 미약하지만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멈췄던 경제활동을 재개함에 따라향후 수출 여건도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비자심리지수 : (20.1)104.2 (2)96.9(△7.3) (3)78.4(△18.5) (4)70.8(△7.6) (5)77.6(+6.8)

다만, 글로벌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앞으로 상황 전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주요 이슈 : 5월 물가동향 】

이어서, 방금 전 발표된 5월 물가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3% 하락한 반면, 물가의 기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농산물･석유류 제외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0.5% 상승하여4월(0.3%)에 비해 오름폭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5월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이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을 크게 하락시키면서

소비자물가를 0.8%p 하락시킨데 주로 기인합니다.

여기에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기조 하에

각 지자체들의 지방 공공요금 감면* 등이 가미되며

소비자물가를 약 0.3%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대구 고등학교 1학년 등록금 감면, 지자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 5월 소비자물가 기여도(%p): (석유류) △0.82 (고등학교납입금) △0.31(학교급식비) △0.07 (상수도료) △0.01

물가하락 압력의 확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봉쇄조치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및 내수 부진 등 수요측면의 충격과 유가 하락 등 공급측면의 충격이 점차 가격에 반영되면서 全세계적으로 물가상승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20.1월 → 4월, 전년동기비, %)(美) 2.5→0.3 (中) 5.4→3.3 (日)0.7→0.1 (EU) 1.7→0.6 (韓) 1.5→0.1

또한, 코로나19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며

예비적 저축 수요가 증가한 것도

주요국 물가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비자물가의 흐름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어떠한 모습의 회복세를 보이는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조차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V자형부터항구적인 궤도 이탈을 의미하는 L자형을 양 극단으로

Z자형, U자형, W자형, 그리고 V자형과 U자형의 중간인

Swoosh형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회복의 방향과 소요 기간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물가하락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확산되면서소비와 투자가 지연되고 성장세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vicious cycle)의 고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정부 대응방향 】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3차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조속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➊자영업자ㆍ소상공인, 위기ㆍ한계기업, 고용안정 사각지대 등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➋소비ㆍ투자ㆍ지역경제 활성화, 수출력 보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이끌어 내는 한편,

➌방역, 대외신인도, 금융, 통상 분야를 망라한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우리 경제의 청사진도 제시하였습니다.

➊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삼아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습니다.

➋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산업ㆍ경제구조 혁신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➌全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 등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도 다져나갈 것입니다.

정성껏 마련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국난극복 의지를 담아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재정이 위기대응에 큰 힘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 마무리 발언 】

’09년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 제하의 저서를 출간했던 라인하트(Carmen Reinhart)와 로고프(Kenneth Rogoff) 교수는

금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위기의 전개 속도와 정책 대응 등 여러 면에서

“이번엔 ‘정말’ 다르다”(This time really is different)고 지적하면서,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는 위험기피적이며, 각자도생의 자국 중심주의 성향이 강화됨에 따라위기 이전과 판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위기(危機)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의 합성어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우리가 축적해 온 위기극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을 이뤄내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정부도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