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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에 50조 더…은성수 "6개월 내다보며 대응"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3-24 15:38

2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19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 일문일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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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하나하나 개별 기업을 대응하다 보면 계속 뒤따라가면서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니까 6개월을 내다보며 대응하자고 한 것이다.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펴고 지원 규모를 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 후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퍼로 100조원 패키지가 나온 배경에 대해 선제적 시계를 강조했다. 규모가 커졌으니 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위중하다는 게 아니라 '가두리 방식'의 시장 안정책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제1차 비상경제회의 때 나온 50조원 패키지의 두 배격이다. 취약 실물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58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주식시장, 회사채시장, 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41조8000억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복합위기 제어를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 "소상공인부터에서 시작된 경영난이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대출시장에서 시작된 충격이 단기자금시장과 자본시장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부문별 시장이 상호 악순환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직접 경험했던 외환위기 당시 '3월에 A기업을 지원대책을 하고 좀 안정되는가 싶으니까 5월에 또 B기업이 나오고 그래서 또 안정되는가 싶으니까 7월에 또 C기업이 나오고' 해서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6개월 시계' 가운데 이번에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31조원 가까운 규모를 짰다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약 31조원 정도로 파악했는데, 이중 초우량 트리플A 회사채는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에 지원하는 30조8000억원(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P-CBO 6조7000억원, 회사채 신속인수 2조2000억원. 산업은행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1조9000억원)으로 금년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소화하고도 여력이 있고 나머지는 기업어음(CP) 매입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패키지 대상이 대기업까지 확대된 데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기준으로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상황의 대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대기업에 돈을 주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를들어 대출 10%를 상환하고 90%를 만기 연장받는다든지 중소기업과는 다른 수준의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 관련해서 은행권에 짐을 너무 많이 지우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수혜자 측면도 있다고 제시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 소화해 주면 은행권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증권시장안정펀드도 마찬가지"라며 "공동으로 증시를 받쳐주면 혜택을 볼 수 있고, 금융권이 이런 연유로 협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출자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완화, 투자 손실위험 경감을 위해 세제지원방안도 마련중에 있다고 했다. 우선 펀드 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현재의 반 정도로 낮춰주는 내용이 제시됐다. 또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바젤Ⅲ를 올해 7월 중 도입할 예정인데 은성수 위원장은 "바젤Ⅲ를 필요하면 (7월보다) 더 일찍 도입해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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