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동성 공급·금융시장 안정 100조원 투입…대기업까지 대상 확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자금애로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로 100조원을 투입한다.

취약 실물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58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주식시장, 회사채시장, 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41조8000억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마련한다.

정부는 2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 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기업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되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 회사채시장, 단기자금시장 등에서 시장 불안심리가 확산세 가운데 제1차 비상경제회의 당시 50조원 규모에서 패키지 규모를 두 배로 크게 늘렸다.

내용을 보면, 우선 취약 실물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에 1차회의에 논의된 29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가 이뤄지는데 29조1000억원이다. 기업자금애로가 중견·대기업까지 파급되는 만큼 이때 필요시 대기업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을 산은, 기은, 수은 등에서 21조2000억원, 신보와 수은에서 7조9000억원 규모 신용취약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진행된다.

아울러 회사채·단기자금 시장 안정화 지원에도 자금이 대거 투입된다.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총 20조원으로 가동된다. 회사채, 단기사채 등 기업의 시장성 차입시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우선 10조원 규모 가동하고, 신속하게 10조원 추가 조성을 하기로 했다. 출자금융회사의 유동성 등을 감안해 1차 캐피탈 콜 규모는 약 3조원 내외다.

투자대상은 회사채, 우량기업CP, 금융채 등이다. 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 4월초 본격 매입을 시작한다.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4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1차때 발표된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6조7000억원이다.

그리고 여기에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과 대기업 대상으로 2조2000억원 규모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가 시행된다. 기업이 만기도래액의 20%는 자체상환, 80%는 산은이 인수한다.

산업은행이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분 등 직접매입이 1조9000억원이다. 회사채등급 A 이상 또는 코로나19 피해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중 투자등급 이상을 매입한다.

아울러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에 7조원이 투입된다.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가 5조원 규모로 증권금융 대출(2조5000억원), 한국은행 RP매수(2조5000억원)이다.

또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 및 자산운용사의 콜론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업CP, 전자단기사채 차환도 지원한다.

우량기업 시장성 차입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지원하되, 채안펀드 지원 이전이라도 산은·기은을 통해 2조원 규모로 선(先)매입 한다.

코로나19 발발로 일시적 유동성 애로로 시장소화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산은, 신보 등에서 추가 신용보강을 통한 차환 지원을 추진한다.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10조7000억원 규모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조성한다. 5대 금융지주와 각 업권 선도 금융회사(18개 금융회사) 및 증권유관기관(거래소 등)이 맡는다.

캐피탈콜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 KOSPI200 등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한다. 펀드 출자금액에 대한 건전성규제(위험가중치) 비율을 완화하고 투자손실위험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검토키로 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 4월초 본격 가동하며, 증권유관기관 투자분(약 7000억원)은 선조성·집행한다.

아울러 ISA를 통해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정책금융지원 등은 즉시 시행하고, 채안펀드·증안펀드 등 협의·절차가 필요한 조치도 4월초 개시 목표로 준비하기로 했다.

아룰러 일선 창구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정책금융기관 경영실적평가시 수익성 항목은 제외하고, 공급실적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한은은 절반 수준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재정은 추후 손실 발생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차, 2차에 걸쳐 금융부문 대응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된 것은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데 있어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 공급이라는 금융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