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추경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현재는 그 규모가 관심이다.
신동수 연구원은 "과거 감염병 국면의 추경(경상GDP대비 사스 0.9%, 메르스 0.7%)을 적용할 때 규모는 13~17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의 예비비 3조원내외, 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부진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추경용 국채발행 규모를 1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130.2(월평균 10.9 조원)에서 140.2조원(월평균 11.7조원)으로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이후 정부의 상반기 국고채 발행 비중 58%를 적용할 경우 올해 상반기 발행 규모는 81.3조원(월평균 13.6조원)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신 연구원은 "정부의 빠른 재정집행 필요성을 감안하면 상반기 국고채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추경의 국회 통과가 관건이나 여야가 모두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메르스 관련 추경은 국회 통과까지 18일에 불과했다. 이번에도 정부의 추경 편성시 빠른 국회 통과를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추경 규모가 얼마가 될지 확신하기 어렵다.
신 연구원은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과 추경에 따른 성장 둔화 완화는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높다"면서 "코로나19로 한은의 금리인하 기대가 높지만 시장은 이미 금리인하 기대를 선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내 두 차례 금리인하 어려움, 추경 부담, 코로나 19 진정 이후의 빠른 경기 반등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기 강세에 기댄 과도한 추격매수보다는 중장기 반등 리스크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