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기재차관 "경기개선 흐름 제약 우려 큰 상황"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4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부 차관 모두 발언>

□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배경 】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지역사회 전파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ㅇ 어제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전국 유치원, 초·중·고 개학을 1주일 연기하는 등 국민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ㅇ 사태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코로나19 사태의 진행상황과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부의 대응현황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짚어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 및 평가 】
□ 국내외 금융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확대, 국내 확진환자의 급증 등으로 위험회피성향이 강화됨에 따라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ㅇ 2월 중순 들어 글로벌 증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안전통화인 달러가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ㅇ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국고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 글로벌 차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불확실성이완화되기 전까지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ㅇ 코스피가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강한 복원력을 보이며연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증권자금도 금년중 순유입을 지속하고, 순대외금융자산(19년말 5,009억불)과 외환보유액(20.1월말 4,097억불)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과도하게 우려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방한관광객이 감소하고 내수와 소비, 對中수출 등이 위축됨에 따라, 작년 연말부터 나타나고 있던 경기개선 흐름을 제약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 지난주 뉴욕을 방문하여 만난 해외투자자들과 국제신용평가사 S&P의 고위급 인사들도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ㅇ 해외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금번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강조하였고,

ㅇ 참석자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뉴욕에 직접 와서 한국경제를 설명해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노력을높게 평가하였습니다.

ㅇ 특히, S&P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추가적인 대응여력에 신뢰를 보였으며, 동 사태가 한국 및 아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고 내년에는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과거에 비해 중국경제의 비중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연계성, 국가 간 인적교류 등이 크게 확대된 만큼,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ㅇ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여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고용 및 분배지표 관련 】

□ 다행스럽게도 고용과 분배 측면에서는 아직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고용은 금년 1월에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지난 하반기부터 지속된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 지난주 발표된 ‘19년 4/4분기 소득·분배지표 역시 1분위를 중심으로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5분위 배율이 크게 개선되는 등가계소득·분배여건 개선 흐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ㅇ 모든 분위의 소득이 3분기 연속 증가한 가운데,1분위 소득은 최근 고용개선 등에 힘입어 근로소득까지 증가로 전환하며,전체 분위 중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5분위배율도 ‘19년 중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어 일자리가 분배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ㅇ 이와 같은 소득·분배지표 개선에기초·장애인연금 인상, EITC 등 그간 시행한 정부정책이 크게 기여하였으며,이에 따라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등 포용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고령화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업,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ㅇ 향후 고용, 분배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ㅇ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과 함께,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 향후 대응계획 】

□ 정부는 現 상황이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 아래➊국민안전 확보, ➋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우선,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한 안전 우려를 덜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시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우선, 방역, 진단 및 치료 등을 위해 준비한중앙정부 목적예비비 1041억원과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등 약 1,082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정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ㅇ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등의 공정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조치들을 지속 추진하면서불법 해외유출 방지 등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최우선으로 하는 추가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생필품 수요 및 온라인 구매 급증에 따른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가겠습니다.

□ 둘째, 피해업종과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ㅇ 그동안 순차적으로 발표해 온 피해업계에 대한 세정·금융 지원방안, 소상공인·항공해운·관광·지역경제 등 분야별 지원방안,정부와 지자체의 구내식당 휴무확대, 적극행정 면책조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ㅇ 경제단체,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셋째, 금융·외환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금융시장 동향과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 등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ㅇ 비정상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ㅇ 특히, 외환시장 상황을 각별히 주시중이며, 투기 거래 등으로 환율의 일방향 쏠림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필요한 조치를 단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끝으로,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추가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피해업종·취약계층 지원 등 ➊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아울러 투자, 수출, 내수 등 ➋경제회복 모멘텀을 지켜낼 방안을 담을 계획입니다.

【 마무리 말씀 】

□ 이코노미스트紙는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viral slowdown’로 표현하며, 계량화하기 어려운 위험(unquantifiable risks)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ㅇ 불확실성이 매우 큰 엄중한 위기상황이지만, 정부-지자체-방역당국-지역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긴밀히 협력한다면 분명 극복할 수 있습니다.

ㅇ 국민여러분께서 보여주시는 신뢰와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정부도 금번 사태에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