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실시한다면 그 규모는 10~15조원 예상..적자국채 7~12조원 발행 전망 - DB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18일 "GDP 하락을 막기 위해선 상당량의 적자국채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홍철 연구원은 "IMF에 따르면 중국경제 1% 충격시 한국은 0.35% 영향에 노출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전망기관이 이번 전염병 사태로 중국의 성장률이 1.0~1.5%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성장률은 0.35~0.53%(0.44%)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문 연구원은 "우리는 추경 편성시 적자 국채로 조달할 때 재정승수가 가장 높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그 값은 0.3"이라고 밝혔다.

즉 0.44%의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시 GDP 대비 1.5%(0.44%=추경규모 ×0.3)의 적자국채 발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2019년 경상 GDP 기준 26조원에 달한다 .

문 연구원은 그러나 "이는 국가 재정이 감당하기에는 큰 규모이고 총선을 앞둔 야당의 반발도 있을 것이므로 추경용 적자국채 발행은 이보다는 다소 축소해서 이뤄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진한 세수 여건과 여유 자금의 부족을 생각할 때 적지않은 추경용 적자 국채 발행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세수는 법인세 중심으로 예상보다 급감했다. 이는 2019년 기업실적악화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2019년 법인세는 2018년 실적을 기준으로 먼저 예납하고 2020년 3월말에 최종 정산한다.

문 연구원은 "급감한 기업실적으로 인해 최종 법인세 수입은 더 줄 수 있다"면서 "여기에 부동산은 세율 인상에도 거래급감으로 관련 세수가 오히려 줄었으며 자영업 어려움으로 소득세 수입도 부진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총수입 증가율을 1.2%로 나름대로 낮춰잡았지만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추경의 주요 재원인 세계잉여금은 없다. 2019년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2.1조원이지만 대부분 특별회계여서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면서 "따라서 한은잉여금이나 기금갹출 등을 제외한 추경 재원은 없다"고 밝혔다.

2020년 국고발행 중 상환발행용이 59.3조원인데 올해 만기 국고채가 48.7조원이므로 10조원 남짓한 바이백용 국채 중 일부를 추경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

문 연구원은 "추경편성 시점은 총선 때문에 변수가 많다"면서 "예년에는 법인세가 최종 확정돼 세수 부족이 가시화되는 4월부터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시급성과 여당의 강한 요구로 보다 당겨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예년의 추경 편성 경험에 비춰봤을 때 추경 총 금액은 GDP의 0.7% 전후인 10~15 조원, 적자국채 발행은 7~12조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한국 금리와 가장 높은 상관성을 가진 독일 국채 금리와 추경 당시의 국고채 금리 흐름을 비교할 때 10조원의 추경은 10년물 기준 독일 국채 대비 7~10bp 가량의 추가 금리 상승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