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7일 홍남기 부총리 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지금부터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 영향, 미 상무성 상계관세 문제, 아직 풀리지 않은 일본 수출규제조치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risk) 요인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ㅇ 무엇보다 그 리스크 요인 하나 하나에 대해 긴장감 갖고 치밀하게 관리하고 신속 대응하며 최적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

ㅇ 그러나 최근 일련의 상황은 우리에게 ①우리 경제가 글로벌경제와의 밀접도가 크게 확대되었고 그만큼 글로벌 불확실성에의 노출 정도도 커졌다는 점,

② 특히 일본부품, 중국부품 조달과 같이 당연시 여겨졌던 국제분업의 효율성과는 별개로 언제든지 글로벌밸류체인(GVC) 연결고리 약화 및 연쇄파급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만큼

이러한 포인트에 대한 각별한 유념 및 전략적 대응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 정부는 지난번 일본 수출규제조치, 금번 코로나19 사태 등을 계기로
우리경제의 대응능력을 재점검하고

대외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잠재위기 예방 및 위기시 복원력이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지속 모색해 나갈 방침

□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방한관광객 감소, 물동량 흐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➀관광･외식업 및 ➁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이어서

➂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상황 종합 점검 및 향후 대응계획을 상정 논의함

<회의안건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응 관광･외식업 긴급 지원방안>

□ 첫번째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관광‧외식업 긴급 지원방안｣으로

최근 방한관광객 감소, 소비•외식 자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외식업에 대한 ➀단기적 경영안정 지원 및 ➁관광‧외식수요 회복 촉진에 중점을 두었음.

□ 즉 관광업 분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 금융세제,

지역고용, 방역상담 등의 측면에서 긴급대책을 마련하였는 바,

ㅇ 우선 담보능력 없는 중소 관광업체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하여 1%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ㅇ 일반융자(1.5~2.25%, 최대 30억원)도 업계수요를 감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하며, 관광기금 융자상환도 신청시 오늘부터 1년 유예함

ㅇ 피해 숙박업체 경우 지방의회 의결하에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분할납부(최대 6회) 허용 등도 조치하겠음

ㅇ 또한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검토(현행 3조원 한도)하고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도 보다 완화하여 혜택을 지원코자 함

□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현재 100억원)를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0.5%p 더 인하(2.5∼3%→2∼2.5%)하는 한편,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대상도 조기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임

□ 또한 관광‧외식수요 조기 회복을 위해 관광지 및 외식업체에 대한 소독방역 강화,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이동/방문수요 제고를 유도하고

ㅇ 외식‧소비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ㆍ현대화 조기 추진 등 관광객 유치여건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음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

□ 두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으로

우선 항공·해운업의 단기적 경영애로 완화에 중점을 두었음

□ 먼저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하고

ㅇ 금번 사태로 인해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에 공항시설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 조치하고,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에 대한 회수조치를 유예하겠음

* (현행) 사용기준(운수권 연간 20주 미만, 슬롯 80% 미만) 미충족시 운수권 등이 회수되기 때문에 수요 감소에도 운항 불가피 → (개선) ’20년 한해 미회수

ㅇ 이와 함께 항공수요 조기 회복과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포화상태인 인천공항 슬롯을 시간당 70회로 확대(기존 시간당 65회)하고, 항공사

비용경감을 위한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음

□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해양진흥공사)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기간 중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는 한편,

ㅇ 선사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겠음

ㅇ 또한, 중국의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로 인해 선박 수리가 지연될 경우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고,

- 사태 장기화에도 대비하여 국내외 대체 터미널 확보, 공동항로 개설, 해외 인력운영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음

<일본 수출규제 관련 상황 종합점검>

□ 마지막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상황 종합점검 및 향후계획｣임

ㅇ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시행 이후 3대 규제품목1｣과 연관된

생산2｣ 및 수출3｣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생산차질 등 가시적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1｣ 고순도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2｣ 반도체 생산(전기비, %) : (‘19.2/4)11.0 (3/4)4.9 (4/4)10.3 (10)4.9 (11)9.2 (12)0.2

3｣ 반도체 수출물량(전년동기비, %, 한은): (‘19.2/4)16.0 (3/4)16.1 (10)9.6 (11)11.5 (12)32.0

ㅇ 다만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은 아직 상존하는 만큼

이를 걷어내는 최선의 방법은 일본정부가 규제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임.일측의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 정부는 금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이제까지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ㅇ 확실한 것중 하나는 일본 수출규제조치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강력 추진해 온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경제 체질개선 및 밸류체인 보강에 대해서는 한 치의 흔들림없이 더 속도내 정진해 나간다는 점임

<마무리 발언>

□ 코로나19 감염병 방역대응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께서 주신 “우리 서로가 사회안전망”이라는 가슴 뭉클한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ㅇ 이 자리를 빌어 끝까지 철저한 방역대응과 함께 이제

우리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및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힘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림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