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현실화, 주식시장 노이즈 확산의 시작 - 대신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대신증권은 4일 "브렉시트는 EU내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으며 언제든지 수면위로 부상할 노이즈 변수"라고 밝혔다.

문남중 연구원은 "영국의 EU 탈퇴가 1월 31일 시행되면서 2016년 6월 영국 국민투표가 가결된지 3년 7개월만에 현실화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은 EU 초석인 유럽경제공동체(ECC)에 합류한지 47년만에 EU와 결별하며, 외교/통상/경제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게 됐다.
문 연구원은 "영국의 EU 탈퇴가 가져올 부메랑은 두가지 측면에서 향후 불확실성을 키울 수 밖에 없다"면서 "먼저 브렉시트는 자국내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에게 스스로 명분을 제시해 내부분열을 키울 수 밖에 없게 됐으며, 두번째 EU로선 회원국 첫 이탈이 타 국가(스위스 등)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에 이은 두번째 경제규모를 가진 영국 탈퇴로 EU 경제권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브렉시트는 시행됐지만 EU내 결속성 저하 등의 노이즈는 오히려 더 커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행기간 데드라인인 올해 연말까지 교섭과정상 노이즈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 탈퇴협정에 따라 EU 회원국 수준의 지위(EU 관세동맹, 단일시장 잔류 등)를 유지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EU와 이행기간을 두고 외교, 안보, FTA, 어업권, 이민문제 등 향후 양국간 관계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문 연구원은 "이행기간 동안 양국간 교섭과정은 지난 3년여간 진통을 거듭한 영국 탈퇴 조건에 대한 협상보다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과거 EU가 캐나다와 체결한 통상관계협정에 약 7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11개월에 불과한 이행기간동안 방대한 분야의 미래 관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두번째는 교섭안이 도출되더라도 27개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각국 간 첨예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올해 안으로 교섭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양국은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행기간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여부는 올해 6월 말 결정하게 된다"고밝혔다.

교섭과정에서 핵심 논쟁 분야는 무역과 안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양국간 통상관계 협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영국은 EU와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잔류를 희망하고 있지 않아 양국간 통상관계는 EU가 캐나다와 체결한 CETA에 서비스분야 개방을 강화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영국이 이민자 통제 및 독자적인 법률 제개정권을 고수하고 EU 재정 기여를 거부하는 한 노르웨이, 스위스 및 터키 모델과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캐나다는 EU와 CETA 체결 후 대다수 상품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서비스 시장의 접근이 확대될 예정이나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일부 부문은 제외됐다"면서 "자유로운 노동이동의 수용, EU 재정 분담, EU 규정의 자국 법률에의 반영 등의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CETA는 2014년 7월 협상이 완료되고 2016년 10월 비준됐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브렉시트는 언제든 악재로 둔갑할 수 있는 변수여서 유럽 증권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풀이했다.

문 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예정된 이행기간 동안 양국간 교섭과정에서 협상 난항으로 변동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상황에 따라 주식시장 악재로 둔갑할 수 있는 브렉시트는 올해 내내 변동성 확대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