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부동산 고강도 옥죄기 나서...증권업계 ‘난색’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연일 증권사들의 부동산 관련 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금융투자업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과도한 영업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난 7일에도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부동산금융 규제 방안을 예고했다.

이날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증권사 IB 부문의 모험자본이 당국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부동산 분야에 지나치게 쏠려있다는 지적이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의 기업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3조4000억원, 2018년 말 4조1000억원, 2019년 6월 말 4조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몇 년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 부동산PF 채무보증 가운데 증권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세간의 우려와 달리 증권업계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 몇 년간 부동산금융 총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채무보증 관련 자산 위험성을 살펴보면 현재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메리츠종금증권·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 등 국내 7개 종투사의 채무보증 관련 고정이하자산비율은 작년 9월 말 기준 0%다. KB증권만이 0.29%를 나타내 종투사 평균 고정이하자산비율은 0.036%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사가 시장에 내준 전체 여신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을 의미한다. 즉 평균 고정이하자산비율이 ‘0.036%’라는 것은 증권사들의 전체 여신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거의 없다 사실을 뜻한다.

현재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건전성은 은행의 대출 자산 건전성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일반 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9%로 집계됐다.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선제적 규제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이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건전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업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인식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당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왔다”며 “실제로 부동 산PF 관련 자산 부실화 정도도 굉장히 낮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작년 말 나온 강력한 부동산금융 규제에 이어 연이은 규제가 또다시 나와 당황스럽다”며 “증권사 입장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점차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