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실손보험 개혁 보험업계 ‘발동동’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수 개월 째 파행을 거듭하며 닫혀있던 20대 국회가 열린지 1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도 요원해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각 정당이 내년에 있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지므로,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에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보험업계는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최악의 경우 실손보험 개혁 논의가 3년 이상 늦춰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실손보험 개혁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개 안이다.

해당 안에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등 가입자 편익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여야 간의 갈등과 일본과의 마찰 등 대내외적 문제로 정국이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논의가 계속해서 보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계 눈치로 껄끄러운 문제를 다음 국회로 넘기려는 꼼수’라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 싸움 때문에 벌써 3번 이상의 국회가 바뀌는 동안 실손보험 개혁은 제자리걸음만 걸었다”며, “세계적으로 핀테크 도입이 트렌드가 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이 수 년 째 반복되는 것은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이달 초 금융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협회 등을 비롯한 9개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민생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약 3400만 여명 이상이 가입했을 정도로 가입률이 높지만, 정작 청구과정이 까다로워 약 32.1%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복잡한 구비서류와 청구 과정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양식 마련을 권고했지만,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개선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손보험 개혁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는 청구 간소화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가 꼽힌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사와 아무런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이 왜 국민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실손보험사가 지정한 기관에 전송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