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6월말 정상회담서 합의 실패 시 내년 미국 대선까지 갈등 지속 가능성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1일 "미중 대립이 비관세 영역으로 확산되고 상호 반감도 고조되면서 G2 사이에서 우리경제의 부담이 한층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과거 중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대미 강경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또 "비관세 분쟁의 경제적 파급력도 관세 분쟁보다 두배 가까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과거 중국의 대외 관계는 3~10년 간격으로 전환됐으며 대체로 신정부 출범 또는 대형 사건이 계기로 작용한 점을 감안할 때 6월말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내년 美대선까지 갈등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비관세 장벽을 비용에 반영할 경우 기존 관세만 부과할 경우에 비해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고용 감소 폭이 두배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했다.

전미경제연구구소는 비관세 장벽 비용 반영시 고용 감소율이 미국의 경우 2.6%에서 4.24%로, 중국은 0.55%에서 1.01%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에 대해선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수출둔화의 영향 보다 G2 경제의 둔화 등으로 인한 우리경제의 간접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중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경제 심리 위축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선택의 강요 등 정책 어려움도 가세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어느 특정편에 서서 역풍을 맞기보다는 실리 추구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중국은 대외 경제협력에 있어 정경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미중 통상 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미 흑자가 아직 견조한 것은 본격적인 관세 부과의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밀어내기 등의 기술적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1-5월 중국의 대미 수출(-8.7%)보다 수입(29.5%)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대미 흑자(1,104억$)는 전년 동기대비 5.1% 증가했다.

센터는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중국 수입시장 1위로 부상한 데에 중·일간 센카쿠 분쟁이 기여한 점을 상기해 G2 갈등의 반사이익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화웨이의 스마트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서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필요성이 지속되면서 향후 서비스시장 진출 등의 여건도 상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즉 대중 수출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센터는 "미국이 과거 구축한 국제경제질서를 재편하는 움직임 속에서 무역안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요인을 창출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추구하는 양자주의 체제에 FTA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新보호 무역주의 등 새로운 통상 환경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요 신흥국과 포괄적인 정책협정과 합의체를 추진해 세계무역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G2의 중개 역할 강화 등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발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