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차등보험료율 제도 고도화 필요...변별력 높여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오후 중구 명동에 소재한 은행회관에서 대학교수, 금융관련 주요 연구원·협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금융연구원의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한국금융연구원) 중간결과 발표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에 나서 미국과 이탈리아 등 해외 예보기구의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현황 및 우리나라 차등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원장이 차등평가지표의 변별력 강화, 등급 세분화 등 차등보험료율제도 전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예보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별 위험도를 평가해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도입돼 운영되어 왔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평가등급을 3단계로 적용하고, 등급 간 보험료율의 차등폭도 작게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의 안착에 중점을 두어 운영돼왔다.

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사장은 축사를 통해 “금번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차등보험료율제를 국제적으로 가장 발전된 모델로 만들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평가지표의 변별력을 높이고, 평가등급 및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를 강화하는 것이 금융회사에 일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금융회사들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임을 강조했다.

예보 관계자는 “학계·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당국과 협의를 거쳐 차등보험료율제의 개선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