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주열 한은 총재 간담회 일문일답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질문> 총재께서 지난 금통위에서 하반기 경제개선 전망 근거로 반도체 경기 개선, 물가 반등을 언급하셨다. 그러나 경제지표 좋지 않고 물가도 낮다. 하반기 경기 회복 전망을 여전히 유효하게 보시는지? 하반기 성장률 추가 조정 여지는?

금리인하로 달러/원 추가상승 가능하지만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신호로 해석되면서 달러원 안정시킬 수도 있다. 금리인하가 환율에 어떤 영향 미칠지 생각 궁금하다.

<답변> = 향후 경제전망 질의는 모두발언에서 답변했다. 다소 중복되더라도 말씀드린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나타내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외의 결과로 받아들였는데 국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그야말로 1분기 부진에서는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다. 하반기로 가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주된 요인이었던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고 수출과 투자의 부진은 점차 완화되면서 상반기에 비해선 성장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수출이 아직 부진한 모습이다. 그렇지만 물량으로 보면 반도체가 수출 물량이 증가폭이 확대되는 그런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물론 지난 4월 전망에 비해 우려되는 그런 상황 전개도 있다. 대표적인게 무역분쟁이다. 당초 타결 가능성 있었던 무역협상이 5월들어 악화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전망경로 불확실성 한층 커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통화정책도 이러한 것을 지켜보아가면서 운용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 드린다. 물론 지금 하향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마 경기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불확실성 요인이 상당히 악화되는 견해를 전제로 해서 한걸로 생각이 된다. 이 상황이 한달내 어느정도로 개선될지는 예측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도 지켜보고 향후 전망에 판단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외환시장 움직임 관심 높아진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여러번 강조했듯 환율은 금리 하나에 의해 결정되는 그런 요소가 아니다. 물론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글로벌 리스크, 대표적으로 미중무역분쟁의 전개양상이라든가 하는 국제적 리스크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대외건전성 수준 어느정도냐. 거기에 영향 받는다. 또 외환시장에는 수많은 참가자들이 있는데, 투자자는 투자목적, 투자시계, 외환포지션 구축 등 다양한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투자자들이 참가하면서 이들의 환율기대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금리인하 관련 논의와 기대를 갖고 원달러 환율 방향성을 더욱이 총재로서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질문> 방금 언급하셨듯 시장 금리인하 기대감에 대해,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월 초에는 시장이 앞서나간다고 평가하셨는데 같은 입장인지 궁금하다. 지난번 금통위때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됐다고 하셨는데 1분기 가계신용 통계나오면서 금융안정 관심 줄어들고 있다. 금융안정 상황 진단과 경기대응이나 물가안정, 금융안정 중 어떤 측면에 집중해서 운용해야 한다고 보는가.

정부에서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정부에선 일시적인 것이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대외건전성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는 점에서 좋지않은 영향 있을 수도 있다고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말씀하셨는데,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타냈고, 조금 낙관했던 무역분쟁이 악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틂에 따라 그에 대한 우려로 이런 기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놓고 통화정책 운용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좀전에 했던 입장에 변화가 없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 1분기 성장률은 부진했지만 앞으로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 정도가 완화될거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흐름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까지는 미리 말씀드릴 순 없다하더라도 성장흐름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낮은 물가 오름세는 누차 설명드렸듯 공급요인이 정부 복지정책 영향 크기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어려운 측면 있고, 하반기로 가면서 높아질 거다. 수요대비 물가압력 낮은것 사실이나 0%대로 낮아지면서 일각 우려하듯 디플레이션 등 우려는 과도하다고 본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물론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안정 상황은 단기간 내 해소되는 상황은 아니다. 금융안정 대표적인 지표가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어떤 지표와 대비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과다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가계부채가 GDP 10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높아졌고, 가처분소득에 견주어 보면 어느나라보다도 물론 유럽의 일부 국가에 있긴 하지만 OECD 전체로 봤을 떄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명목소득증가율 수준도 있고. 그래서 금융안정 상황은 여전히 우리가 유의깊게 살펴봐야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하느냐?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됐기 때문에 금융안정 유의 적지 않느냐 생각하는 건 그렇게 볼건 아니라고 말씀 드렸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에도 중점을 둔다기 보단 현재로서는 거시경제의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통화정책 운영하겠다고 강조한다.
경상수지 적자 4월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상수지 월별로 보면 계절성을 일부 띄고 있다. 대표적인 게 4월 배당금 지급, 관광 시즌 이라든지 월별로 보면 경상수지 기복이 꽤 심하다. 작년에 수백억달러 흑자 냈지만, 작년 4월 경우 경상수지 흑자 14억달러에 불과하다. 많을 때는 100억 이렇다가도 격차가 심하다. 월별로는. 월별 경상수지 흐름은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 연간 전체로 봤을때 얼마인지 봐야 한다. 설령 4월 특유 어떤 요인으로 인해 경상수지 흐름 바뀐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다. 대외건전성 나타내는 지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때문에 월별 연연하지않고 연간에 더 주목해달라.

<질문> 달러 강세가 외환스왑 통화스왑 등 외화자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외화자금 시장에서 달러선호 현상이 경제 펀더멘털 반영한 자연스런 현상인지? 이같은 현상 언제쯤 해소될지.

<답변> = 외환스왑시장에서 4월 중 하락해서 달러화 수요우위 강해졌다. 이같은 현상은 주로 3~4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이 큰 폭 감소함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달러화 수요가 늘었고, 그런 요인이 있고 보험사를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 투자도 일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렇지만 스왑게이트 하락 폭이 과거 하락 폭을 벗어나지 않았고 5월 들어서는 소폭 반등했다. 이런 점 감안하면 저희들은 이런 상황을 우려할 게 아니다. 다만 최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그어느때보다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장 상황도 물론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질문> 조동철 위원 인하 소수의견, 소수의견은 시그널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향후 인하 시그널인가. 아니면 개인의 소수의견인가.
정부의 대출규제 효과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됐다. 반면 한은이 금리 인상하긴 했지만 오히려 시장금리 하락하는 등 영향 크지 않다는 평가다.

<답변> 오늘 한국은행 소수의견 나왔다. 근데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견이다. 한사람의 의견이다. 제가 여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금통위 다수의 견해를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금통위 시그널이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무리다. 물론 과거에 소수의견 있고, 소수의견 늘어나고 하면서 실제로 이뤄진 결과가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 드렸듯, 지금 현재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언급한 세가지 요인을 내세워서 기준금리 결정하게 됐다.

가계부채가 둔화됐다. 가계부채 둔화에는 많은 정책효과 녹아있다. 물론 기준금리 인상도 영향을 줬을 것이고, 정부의 여러가지 강력한 대출억제 정책이 역시 작용해서 나타난 효과다. 금리정책이 그런 어떤 가계부채나 금융안정에 영향을 안준다고 볼순 없다.

<질문> 미 상무국이 통화절하 국가에 관세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미 재무부에서는 환율대상국 요건 바꿨는데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커지고 있다. 진단은?

<답변> = 상무부 발표는 구체적 내용 없이 심플하게 나왔다고 파악한다. 통화 절하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질문하셨듯 이것이 우리에게 어느정도 영향 주는지 알려면 이런 계획에 구체적인 발언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그에따른 영향 분석할 수 있다. 아직 그런 것 공개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어떤 영향 미칠지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만약 이것이구체적으로 계획있다고 하면 그것이 밝혀질때 분석할 수 있다.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한 것 보면 특징 크게 두가지다. 검토대상이 되는 교역대상국 확대한 점, 대상 평가기준을 선정할때 평가기준 변경했다. 그런데 변경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변경된 기준에서 해당되지 않기 떄문에. 지금 기준을 바꾼 두번째 세번째, GDP 대비 경상흑자 기준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 기준은 우리는 해당사항 없기 때문에 요건과 우리는 관련이 없다. 특히 주목할 건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3월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외환시장 개입정보 조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런상황 지속된다면 다음 보고서에선 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제외될 것으로 언급한 점은 긍정적이다.

무역분쟁이 5월 초까지만 해도 큰 틀 합의돼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였다. 구체적인 시기는 6월, 빠르면 5월 안에 타결 전망 우세했다. 미중 상호 관세부과 발표하기 시작한 5월 초부터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면서 장기화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문제 그치지않고 특정 기업에 대한 제재라든가 중국의 식품 관세 부과 가능성 시사했다던가 전개되는거 보면 그야말로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해외의 이쪽에 전문가 그룹의 전망을 보면 낙관론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다. 세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확률은 구체적으로 언급할건 아니면서도, 종전에 비해서는 정말 장기화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질문> 최근 OECD에서 경제성장률 2.4%로 낮췄다. 대외적인건 무역갈등, 대내적으로보면 고용성장세 둔화, 투자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최저임금 문제가 최근 2년간 올라가면서 그부분도 영향 미쳤다는 평가다. 이부분에 대해 정부는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고용성장세 부분에서 OECD 평가처럼 총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답변> =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일부 기관에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OECD에서도 나왔다. OECD보고서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다. 두자리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 저해했다고 기술돼 있다. 이문제는 작년부터로 기억하는데 최저임금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그에 대한 질문을 바로 이자리에서. 여러번 받은 기억 있다. 그때 말씀드리기는 첫해 오를 때 높은 인상률이기 때문에 고용에 어떤 영향 주는지는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경제주체들이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예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고용예측 달라질 것이다 하고 예측했다. 정부가 16% 인상 결정하면서 능력 떨어지는 영세업자 위한 지원조치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것이 같이 작용하면 16%의 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2~3년 오르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두해 걸쳐 20몇퍼센트 올랐다. 이론은 자명하다. 최저임금, 임금이 오르면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다. 그렇지만 임금이 생산성 범위, 고용능력 감안해서 올려서 기업이 감내할 수 있다면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론에 나와있는 얘기다. 최저임금 어느정도 영향 계량적 파악은 곤란하다. 최근 음식숙박업, 도소매, 최저임금 영향받는 비중이 높은 업종, 그런 업종에서 고용 줄고 있는 점 보면 분명히 최저임금 영향 있다. 구체적으로 얼만큼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영향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OECD도 그런점에 주목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OECD 언급이 새로운 언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연구기 때문에, 새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질문> 정부가 추경과 같은 재정지출 확대를 꾀하는 상황이다. 효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같은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답변> = 그 정책조합 말씀하셨는데, 지금 질문하셨듯이 정부가 어렵다고 해서 많이 풀고 한은은 좋다고해서 많이 풀고 하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거시정책이 서로 엇박자가 나면 서로의 정책효과 반감되고 바람직하지않다. 경제주체에게도 혼돈 시그널 주는 셈이니까. 그것이 꼭 같은시기에 똑같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예를들어 지금 정부가 확장적 운영하고 있고 기준금리 조정하고 있지 않지만, 기준금리가 통화정책이 여전히 실물경제 활동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엇박자 아니고, 조화 못 이루는 것은 아니다. 경기부담이 거시정책 당국과 한은은 경제인식에 대한 간극을 줄이고, 양기관의 정책이 금융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순기능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혀 그점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달리하지 않는다.

<질문> 최근 한은 내에서 근로기준법 해석 놓고 노사간의 충돌이 있다. 불이익한 내용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탄력근무제를 노사합의사항으로 보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의견 달라.

<답변> = 주52시간제도 관련해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 통해 시경안을 만들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만들고 추진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한은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않는다는 건 생각할 수없다. 충돌이라고 하셨는데 자연히 노조측하고 경영측하고는 디테일한 쪽에 들어가면 왜 이견이 없겠는가. 큰 방향과 줄기를 흔드는 이견이 아니고, 얼마든지 양해가 되서 의견을 같이 합의될 것으로. 충돌 보이고 있다는 표현 사실 아니다.

<질문> 총재 금리인하할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장은 소수의견 나온것에 주목한다. 10년물 금리 4.1bp 떨어져서 1.7bp 거래됐다. 10년물까지 기준금리랑 역전된게 시장이 앞서가는건지?

가계부채 증가세 어느정도나 되면 이게 가계부채 문제를 한은이 덜 신경쓸 수 있는 레벨 수준을 제시해줄 수 있는지. 증가세가 소득증가율보다 낮아진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다면 답변 달라.

얼마전 통계청장께서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수축국면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한은 입장은?

<답변> = 소수의견 나오고해서 시장 어떻게 반응할런지 모르겠다. 금리정책에 대한 하나의 예상이 반영됐고, 또 여기는 수급도 반영됐다. 외국인 채권자금 많이 들어오고. 수요가 많아지는 점이라든가 수급요인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어디까지 시장의 판단이다. 시장 참가자들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저희들이 옳다 뭐하다 판단하는게아니고 시장에서는 소위 국내경제흐름, 세계경기흐름에 대해 우려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인식을 저희는 읽을 수 있다.

가계부채는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국내 가계부채 과다하다. 물론 다른나라처럼 디레버리징이 있으면 빨리 해소될 수 있다. 사실상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 디레버리징 있었다. 우리나라는 큰폭으로 늘어났다. 디레버리징이 좋으냐? 그것도아니다. 경제 충격 주기 때문에. 장기가 아닌 단기시계에서 가계부채 해결해야한다는 것은 힘들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적어도 소득증가를 웃돈 쪽으로 그것이 그것을 기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가계들이 소득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늘려나가는 의사결정 하는게 바람직하다. 타겟으로 정해서, 시한도 정하고 무슨 계획을 하듯이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경제주체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도록 정책쪽으로 유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수축국면과 통화정책을 연관시켰는데,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경기국면 따라 사이클과 똑같은 방향으로 통화정책 방향 결정하는 것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국면 테크니컬한 분석이다. 통화정책 일부지표만 보고 하는 것 아니다. 단순한 몇개 지표에 의한 기술적 분석에 의한 경기국면 판정과 통화정책이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다. 전체적인 흐름은 같을지 몰라도 기술적 요인이 작용하는 데 거기에 따른 경기국면과 금융안정과 거시경책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통화정책을 같이 배치하는 건 적절치 않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