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미국 환율 보고서와 다시 1200원으로 향하는 환율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미국 재무부가 국내 시간으로 29일 아침 환율 관찰대상국을 발표했다. 한국은 중국, 독일 등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국가는 한국과 중국,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베트남,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이다.
■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하지 않았으나...경고 메시지는 담아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첨예화돼 있지만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주요교역국을 대상으로 심층분석대상국(교역촉진법, 2015년)이나 환율조작국(종합무역법, 1988년)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번 발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었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중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빠뜨리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 관행이 상당히 우려된다"면서 "중국 정부의 환율 관리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1년간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8%나 급락한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4190억 달러로 급증했다.

미 재무부는 "미국의 대규모 대중 무역적자는 중국의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한 비관세 장벽과 비시장적 메커니즘, 국가 보조금과 기타 불공정 관행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이 같은 관행은 중국의 교역 및 투자 관계를 갈수록 왜곡할 뿐만 아니라, 수입된 재화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과 중국 수요를 제한하면서 중국의 무역흑자 폭만 늘려준다"고 했다.

미국이 비록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무역분쟁에서 보였던 관점들을 유지한 것이다.
즉 미국 재무부가 △ 중국의 불합리한 환율 관행 △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 △ 중국의 반시장적 조치 △ 중국의 비관세 장벽 △ 중국 정부의 보조금 문제 등 최근 무역분쟁에서 불편해 했던 내용들을 보고서에 기술한 것이다.

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미중 무역갈등 속에 올해 환율조작국 발표가 늦어지면서 긴장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보고서의 언급 내용 등을 보면 중국 등에 대해 계속해서 환율 이슈를 제기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 미국 보호주의 강화..환율조작국 대상 범위 확대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환율 조작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관찰대상국이 6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됐다.

중국, 한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이 이전 보고서 때와 동일한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인도와 스위스는 빠졌다. 아울러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일랜드가 새롭게 편입됐다.

관찰대상국이 늘어난 것은 기준이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환율 조사 대상국 범위가 넓어졌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정의가 '미 전체 무역의 약 70%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미국과 연간 상품거래 400억달러 이상 국가'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러다 보니 조사 대상국이 13개국에서 21개국으로 늘어났다.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 중 경상수지 흑자규모 기준은 GDP의 3에서 2%로 낮췄고 외환시장 개입 지속성 기준은 12개월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 기준(200억 달러)과 외환시장 달러매수 개입규모(GDP의 2%) 기준은 유지했다.

결국 전반적으로 미국이 환율 조작대상국 범위를 확대하면서 무역 대상국에 대한 견제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 관찰대상국 제외 가능성은 이미 예견됐던 재료

한국의 경우 향후 미국의 관찰대상국에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금까지 관찰대상국이었으나 앞으로는 여기에서 빠질 개연성이 커졌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관찰대상국 세 가지 요건 중 경상수지 흑자 요건만 해당 사항이 있었다. 즉 GDP 대비 4.7%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만 해당이 됐다.

최근 한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축소된 가운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80억달러에 그친 상태다. 즉 200억달러 기준에 미달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매도가 더 많아 원화를 약하게 만들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덜게 됐다.

즉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이상' 조건과 '외환시장 개입 GDP의 2%, 6개월'에 해당사항이 없었고 경상수지가 GDP의 2% 이상이라는 조건에만 해당했다.

아무튼 지난해 하반기 미국이 설정한 3가지 기준 중 하나만 해당했던 스위스와 인도가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것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 한국도 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황유선 연구원은 "이번 환율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를 긍정적 평가했다"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내수진작 정책에 의한 추가적인 감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 하반기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날 달러/원 환율은 크게 오르면서 재차 1190원대에 진입했다. 지난 20일부터 6일 연속 빠졌으나 전일 1원 남짓 오른 뒤 이날은 상승폭을 키웠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안전자산선호가 강화된 요인, 여기에 MSCI 지수조정이라는 수급 요인 영향 등도 작용하고 있다.

MSCI 비중 조정 이슈에 걸려 있었던 전일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올들어 가장 큰 규모인 7189억원을 대거 순매도했다. 이날도 4천억원 가까이 대거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이날을 포함해 최근 4일 연속 코스피시장에서 순매도를 지속했으며, 그 규모는 2시40분 현재 1조 6천억원에 달한다. 코스닥 시장의 매도까지 합칠 경우 규모는 1조 8천억원에 육박한다.

주식시장의 한 시스템 펀드 매니저는 "어제가 MSCI 1차 리밸런싱 기준이었는데, 이전에 보면 그 다음날도 매도하긴 했다. 어차피 액티브 펀드들의 경우 본인들이 스케줄을 조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튼 어제는 MSCI 기준일 관련해 모두가 알고 있었고 연기금이 많이 매수했다"고 덧붙였다.

미중 분쟁, 주식 매도 등이 달러/원은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빠지는 문제는 이미 예견됐던 만큼 달러/원 하락을 위한 신선한 재료로 보기는 어렵다.

나중혁 하나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하반기에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가능성은 이미 제기된 사안"이라며 막상 환율 보고서가 오픈되면서 달러/원이 크게 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같은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선 환율이 언제든 1200원 위로도 튈 수 있다. 다만 미중이 파국을 피한다고 본다면 향후 하향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지금 한국은 성장률은 2%대 초반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환율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은행의 한 외환 딜러는 "향후 환율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스럽다"면서 "일단 1200원을 한 번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