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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채무문제 일가족 사망' 참담…채권추심 체계적 규율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5-28 15:56

28일 금융위 페이스북에 글 게시 "채권자 금융기관도 책임 공감대"

최종구 금융위원장 /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8일 "불행의 고통을 나눠지는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공식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가정의 달 5월, 채무문제로 연달아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을 보고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행 제도 내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더욱 안타깝다"며 "일반적인 사람의 감정과는 반대로, 금융 시스템 내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불행을 죄악시하고 수치감이 들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의 결함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우리는 빌린 돈은 반드시 제때 갚아야 한다는 것을 신용원칙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의 금융시스템은 이러한 '불행의 책임'을 채무자가 모두 부담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여전히 채무불이행이라는 불행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채권자와 추심인의 추심행태, 채무자 본인이 느끼는 상실감과 수치감 등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며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러한 비극은 우리 주변에 또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채권자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도 꼽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제도라는 것이 결국 돈에 대한 인간의 본성이 좀 더 절제 있게 나타나도록 규칙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채권추심의 영역은 좀 더 체계적인 규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고 제시했다.

현재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처리 등 가계대출 사후관리 프로세스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불가피하게 연체에 빠진 채무자도 여전히 금융기관의 고객이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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