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최종구 금융위원장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규제 전환…스몰 라이센스 검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한 핀테크 기업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se)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의 모험자본과 연계한 핀테크 투자 확대 의지도 밝혔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과정에서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Korea Fintech Week 2019)'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기조연설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금융 환경은 수요 측면에서 개방과 공유로 참여자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경제(platform-economy), 공급 측면에서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가 상거래의 기본을 온라인 거래(e-commerce)로 하는 등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의 독과점에 도전해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금융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민주적인 금융으로의 근원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성장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대해 어느 시점에서부터 규율이 시작되어야 할지, 국경을 넘어 금융의 영역으로 진입해오는 빅테크(BigTech)에게는 어떠한 규율방식이 적절할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짚었다.

우선 올해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전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전향적 심사와 신속한 절차 운영으로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가 전세계 핀테크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그는 "핀테크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지원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모험자본과 연계한 핀테크 투자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아날로그 규제에서 디지털 규제로의 근본적인 규제체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네거티브 규제의 철학이 담긴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한 핀테크 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어 가볍고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se)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존 금융회사들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보험·증권 등 각 금융권역별 핀테크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핀테크 랩 등을 활용한 새로운 핀테크 기업 발굴‧지원 및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결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금융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통해 개방·경쟁적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글로벌 측면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인 핀테크 로드를 개척하는 한편 영국 등 핀테크 선진국으로의 해외진출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종구 위원장은 말미에 "정부는 혁신과 포용의 균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따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전일(22일) 이재웅닫기이재웅기사 모아보기 쏘카 대표와의 설전이 있고 바로 이튿날인 만큼 관심이 모이는 대목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 분들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을 돕는 것,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회를 맞이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다. 금융그룹과 핀테크 기업 등 총 52개 전시부스가 설치되며 글로벌 핀테크 정책·동향 세미나부터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 채용 설명회와 멘토링, 세대별 맞춤형 핀테크 체험교육 등이 준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