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토스,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의 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자금융사업자가 금융주력자가 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통계청 산업분류를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뱅크 지분 60.8%를 갖는 내용으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인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할 지 여부를 두고 상당한 논쟁이 제기돼 왔다.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주력자로 인정받으면 토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반면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전문은행법 상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지분 허용 한도는 34%다.

금융당국은 외부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공유택시 기업 타다의 이재웅닫기이재웅기사 모아보기 대표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차량 공유 서비스를 반대하며 자살을 택한 택시 기사들에 대해 한 발언을 두고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하다"고 강경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혁신으로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 합의를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서 경제정책 책임자에 혁신 의지 부족을 지적하는것도 무례하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혁신사업자들도 혁신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혁신사업자들이 오만하게 생각한다면 자칫 사회 전반적인 혁신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