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금융미래포럼] 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 해소…자본시장과 연계한 성장 지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제약을 해소하고, 핀테크 전용 펀드, 혁신투자펀드 등을 통한 자금공급으로 자본시장과 연계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의 집중지원과 확산을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대내적인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리세션, 소위 ‘R의 공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연적인 것이 됐다”며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추세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변혁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R의 공포를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해답은 혁신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금융은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금융 공급이라는 국가적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한다”며 “뿐만 아니라 금융업계도 환경변화에 맞추어 스스로 금융혁신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선정해 최장 4년간 금융법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등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핀테크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들이 샌드박스 내에서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무한한 상상력을 시도해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며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모든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연중 중단 없이 신청수요에 상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는 혁신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금융당국은 핀테크 활성화,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금융혁신의 시작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직한 실패에 대한 지원과 같은 안전망 구축까지 금융혁신의 전과정을 꼼꼼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