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샌드박스, 전반적 규제 개선 기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아이디어를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전반적인 금융규제를 개선하는데도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최근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상시적인 연간 중단 없는 규제 샌드박스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대영 단장은 오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신문 주최로 열리는 ‘2019 한국금융미래포럼 : 혁신성장 금융에서 답을 구하다’에 주제발표자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당국 금융혁신 핀테크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올해를 “핀테크 내실화의 골든타임”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금융위 핀테크 정책의 첫 번째 키워드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꼽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최장 4년간 금융법상 인·허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특례다.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26건이 지정돼 속도를 내고 있다.

권대영 단장은 “금융규제가 촘촘하고 복잡하고 많은데 제도를 고쳐서 하기에는 현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아이디어를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전반적인 금융규제를 개선하는데도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패한 테스트도 자산”이라고 했다. 금융규제가 테스트에 그치지 않고 금융업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틈(gap)을 메꾸는 제도적 뒷받침도 검토하고 있다.

권대영 단장은 “전체를 흔드는 것은 아니고 전자금융 쪽에서 작고 가벼운 인·허가로 진입을 촉진하는 게 규제 샌드박스에도 부합한다고 봐서 구체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