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생산성 이어지면 2020년대 한국 연평균 1.7% 성장..역동성 회복시 2%대 초중반 - KDI보고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020년대 한국경제 성장률이 1%대 후반 정도에 머무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현재의 생산성 추세가 이어진다면 다가온 2020년대엔 성장률이 2%를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 지금의 생산성 추세 이어지면 2020년대 한국 성장률 1%대 후반

KDI의 권규호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2010년대의 생산성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대 후반 정도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연구원은 성장회계 방법을 연장해 전망한 결과 이 정도 수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농동생산성의 기여도를 2010년대와 유사한 1.4%p 수준으로 전제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0년대에 연평균 1.7% 정도로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0년대와 동일한 0.7%로 전제했으나 취업자 1인당 물적자본은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제했다.

그는 "취업자 수의 성장기여도는 주요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제했음에도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업자 수의 성장기여도는 2020년대에 연평균 0.2%p 정도로 축소되고, 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도 크게 확대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 한국경제 역동성 회복해야 2020년대에 2%대 초중반 성장

권 연구원은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한국경제가 역동성을 회복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대 초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2% 정도로 확대될 경우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2%대 초반까지 상승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경제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향후 2%대 초중반 정도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혁신으로 생산성 증가세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론적으로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모방에 의한, 이른바 후진국의 이점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생산성 증가세는 둔화된다.

권 연구원은 다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 제도적인 요인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룰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2010년대의 생산성 지표가 둔화된 것이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부진에 따른 예외적인 현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 고려해 생산성 증가세 확대를 전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향후 전제치(1.2%)를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달성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준의 총요소생산성 전제치는 1980년대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노동생산성이 5만달러(PPP 기준) 이상인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 25% 수준에 근접한 수치라고 밝혔다.

물적자본 축적의 영향을 포함한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아도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수의 국가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분석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준의 생산성 증가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성장률 둔화,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혼동하면 재정부담 가중될 것

권 연구원은 우리 경제는 2011~2018년 기간에 연평균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는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성장회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성 지표의 부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생산성 지표의 부진이 위기 이후 세계경제성장률의 둔화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향후 생산성 지표의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생산성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2%대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은 달성 가능한 수준이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경우 경제성장률은 1%대 후반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끊임없는 혁신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2020년대에는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적 성장능력이 하락하는 속도를 완충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현상을 순환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유인이 커지지만,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이 구조적이라면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