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공동 세미나 개최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법학회가 14일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자본시장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해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1부는 윤태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법 제정 당시의 목적에 비추어 그 성과를 점검하고 법적 보완점을 검토했다. 또한 자본시장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10년 후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2부는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본시장법 시행 후 10년의 기간 동안 국내 증권산업에서 나타난 변화를 증권회사 자기자본 대형화, 수익구조 변화 및 차별화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아울러 디지털 혁명이 증권산업의 미래에 가져올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자본시장법 시행 및 규제정책상 시사점을 제시했다.
3부는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자산운용업의 양적 질적 성장 여부를 평가했다. 또한 자산운용시장의 미래를 사모·패시브·솔루션·이머징마켓 중심의 시장으로 전망하고, 사모일임·공모펀드·패시브상품·디지털화·글로벌화 관점에서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사장, 박영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임재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앞서 발표한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