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틀어진 미중 무역협상과 트럼프의 강력한 공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5월 5일 자신의 트윗을 통해 대중 수입품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일부터 현재의 10%에서 25%로 인상하고 추가로 3250억달러에 대해서도 단기간내에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증폭됐다.
향후 미중 무역분쟁은 다시 타결, 협상시한 연장, 관세율 인상 등 무역분쟁 심화 등 세 가지 카테고리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가운데 일단 지금은 다시 '갈등 심화'에 무게가 실렸다.

그간 '잘 되고 있다'고 공언해왔던 미중 무역분쟁이 틀어진 데는 중국 측이 기존에 약속한 법 개정 사항을 최종 합의문에 넣기를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도됐다.

양국은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참석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윗을 통한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간 6일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보면 중국 협상단은 미국에 대한 양보 조치는 법 개정이 아닌 규제와 행정적 조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온다. 해당 조항에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강제 기술 이전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250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즉각 철폐해주도록 계속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중국 기업 대상 보조금 지급과 데이터 전송 제한, 외국 클라우딩 컴퓨팅 기업 규제와 유전자변형 종자 승인을 놓고도 여전히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향후 협상에서 중국의 산업 보조금 지급 관행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며,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지속해서 수입할 경우에는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 트럼프의 강력한 메시지와 변동성 확대된 금융시장..협상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공언한 뒤 미중 협상 담당자도 바빠졌다. 미국은 중국이 협상의 일부로 이뤄진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니다. 중국 협상팀이 오는 9~10일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류허 중국 부총리도 협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협상팀도 모든 가능성을 닫지는 않은 상태다. 10일 관세 인상을 발효할 예정이라면서도 중국의 반응에 따라 다른 선택지도 있음을 알렸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 협상이 제 궤도에 다시 오르면 10일로 예정된 관세 인상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협상이 틀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특히 중국에선 노동절 연휴 후 처음 열린 6일 주식시장에서 상해종합지수가 5.8% 폭락해 2016년 1월 7일(-7.0%) 이후 가장 큰폭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국내 시장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연휴 후 열린 7일 금융시장에선 주가 하락, 달러/원 환율 상승, 채권 가격 상승 등 안전자산선호 무드가 나타났다.

■ 경기상황 바탕 자신감 회복한 미국..강공책으로 중국 압박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이 경우 보복관세를 물리면 안 된다'는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자칫 협정 때문에 발이 묶일 수 있어서 이에 대해 반발해 왔다.

미국은 또 협상 타결 시 중국이 협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취하고 있다.

중국은 협상타결시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원상회복을 바라지만, 미국은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한 해서 가능한 얘기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힘이 맞부딪힌 가운데 일단 미국은 중국이 숙이고 들어오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두 나라는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합을 겨루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 나라의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최근까지 경기 때문에라도 두 나라가 타결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강했지만, 현재 미국은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수준'의 경기 상황을 기반으로 협상에서도 강공책을 구사하면서 중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미국 경기의 호조 때문"이라며 "트럼프는 경기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을 예상했던 것 보다 더 압박하는 영리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해 기술이전 강요 금지, 산업보조금 지급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중국이 미국을 넘보지 못하게 만드려는 심산을 갖고 접근하는 중이라고 풀이했다.

■ 실제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경우 충격 불가피

미국의 중국 압박이 양국의 충돌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극심해지고 주가 급락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이 보복 조치를 들고 나오면서 무역분쟁이 격화될 경우 주가지수는 경기 침체를 감안하는 수준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중국의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되고 신흥국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UBS는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인 무역전쟁에 나선다면 향후 1년간 중국 성장률은 1.6~2%p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UBS는 이후에도 계속 미중 갈등이 이어지면서 중국 성장률은 더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GDP,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등을 연출한 미국 입장에서도 마음을 놓기는 힘들다는 진단이다.

예컨대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지표들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지만 재정정책 효과 감소 등을 감안할 때 미국 경제로서도 큰 암초를 만나는 셈이라는 분석 등이 제기된다.

다만 경기 상황과 정치적 파워의 강도, 무역협상 파행시 피해의 크기 등 여러 측면에서 미국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어서 미국 쪽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 극단적 파행보다 현실적인 해법 모색 가능성에 대한 기대

중국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뒤 미국이 격노한 만큼 향후 미중 무역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최근까지 미중 무역분쟁이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한 상황이며, 여전히 기대감도 남아 있다.

이승훈 메리츠종금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중의 관세전쟁이 격화된다면 중국의 성장률이 6%를 하회하는 가운데 신흥국 자금이탈까지 맞물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미중이 추가 관세부과를 연기하는 가운데 협상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궁극적으로 상반기 중 무역협상이 타결된다면 금융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상반기 중 무역협상 타결은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시나리오"라며 "결국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미국이 예정대로 관세를 인상하고 중국의 보복은 없어 판이 유지되는 경우"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하다가는 중국 역시 잃는 게 많아 중국이 섣불리 보복을 못하는 그림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분석이다.

김성택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미국와 중국 간의 강대강 대응이 상호작용해 무역전쟁이 심화될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조속한 최종타결 가능성도 낮은 가운데 협상시한 연장, 관세율 인상 및 저강도 분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주 무역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협상시한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또 미중 무역협상에서 진전이 없거나 중국이 협상을 중단할 경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관세율을 인상하고 중국도 보복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두 나라가 관세로 대응하더라도 미국의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레토릭은 강경하더라도 정책적으로는 자제하면서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