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카뱅 대주주 심사 "법제처 해석 보고 논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 30일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는데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법제처에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때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신청한 상태다.
최종구 위원장은 유권해석 결과 개인도 봐야 한다고 나오면 KT처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개인에 대해서도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보지만 경미한 사안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별도 논의가 필요해 금융위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