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1월에 금리 인하할 듯..국고10년 금리 2% 넘기 어려워 - NH투자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NH투자증권은 25일 "한은이 10월 수정경제전망 이후 11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승원 연구원은 "기존에 기존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 금리인하를 예상햇으나 1분기 GDP 성장률 쇼크를 감안해 이렇게 수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국고채 10년 금리는 2.0%를 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그는 "금번 1분기 GDP 성장률을 가장 많이 끌어내린 요인은 설비투자"라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설비투자의 42%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고용의 84%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자금조달 시장 접근이 제한돼 대부분 은행대출에 의존하지만, 이로 인해 실질금리 인상으로 인한 설비투자 감소가 시장 예상보다 커졌다고 판단했다.

그는 "실제로 우리나라 설비투자 기여도는 실질기준금리(기준금리-물가상승률)와 역의 관계를 보이는데 작년 11월 금리인상 이후 올해 3월 실질기준금리는 2013년 10월 이후 최고치"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정부 소비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올해 예산지출 증가율은 작년보다 높으며 실제로 정부는 2월 6조원에 이어 3월 10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나서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1분기 정부지출 증가율은 오히려 전년대비 둔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정부 예산지출이 상당부분 소득재분배 목적에 배분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한국은행 보고서도 정부지출이 소득재분배 등에 배분될 경우 재정승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추경 효과도 시장 전망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월까지 국세수입은 49.2조원으로 전년대비 7천억원 감소했다"면서 "올해 법인세 수입과 부동산 거래세가 작년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여 상반기 집중된 재정증권 발행은 결국 하반기 정부 소비를 당겨쓰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재정증권은 연내 상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발행이 어렵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연말로 갈수록 정부의 소비 여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욱 불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