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경기대응 추경 내용과 재원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추경편성 이유>

□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6.7조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금년들어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산불 등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잇달아 발생
ㅇ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 제기

□ 한편,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향후 경기에 대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ㅇ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됨에 따라,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

* (IMF, ‘18.10→‘19.1→’19.4월) 3.7→3.5→3.3% (OECD, ’19.1→3월) 3.5→3.3%

ㅇ 대내적으로는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 또한 4개월 연속 감소
* 수출(%, 전년비) : (‘18.12) △1.7 (’19.1) △6.2 (2) △11.4 (3) △8.2

□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19년 추경예산안을 마련

<미세먼지 관련 추경>

□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분야 등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획기적인 배출량 저감 유도

➊ (수송분야)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자부담은 줄이고 국고보조율은 상향조정 (1,636→6,396억원)

* 노후경유차 : (조기폐차: 2,412억원) 15→40만대 (DPF: 1,185억원) 1.5→9.5만대건설기계 : (엔진교체: 927억원) 1,500→10,500대 (DPF: 235억원) 1,895→5천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ㆍDPF 부착 등은 한시로 자부담 인하(10%→면제) 및 국고보조율 인상(45/50%→60%)

➋ (산업분야) 산단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후(10년 이상) 방지시설 교체 지원(+1,815개사, 80→1,098억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년부터 사업장 배출기준 평균 30% 수준 강화

** 3년 한시로 자부담 인하(20%→10%) 및 국고보조율 인상(40%→50%)

➌ (생활분야)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위해 노후(15년 이상) 가정용 보일러를 低녹스 보일러로 교체 지원(3→30만대, 24→336억원)

* 저녹스 보일러와 일반 보일러 간 가격차이(20만원) 전액지원(자부담 3년 한시 면제)

□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실태를 과학적으로 측정ㆍ감시ㆍ분석 하는 시스템을 구축

* (측정) 서해상 중심 다중측정망 구축(168→231개), 지자체 측정망 설치(460→490개)(감시) 드론 등 첨단 감시장치, 중소기업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분석) 미세먼지 정보센터 신설

<미세먼지와 산불 관련 지원>

□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➊ (마스크) 취약계층(234만명*) 및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19만명) 대상으로 마스크 보급 (380억원)

* 기초생보수급자(169만명) + 차상위계층(42만명) + 복지시설거주자(23만명)

➋ (공기청정기) 어린이·학생·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위주로 공기청정기 보급 (309억원)

* 사회복지시설, 국립학교, 초등돌봄교실,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 주택 등

□ 산불 등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및 노후 SOC 안전투자 확대

➊ (산불 대응) 산불에 대비한 예방․진화인력 확충, 첨단 진화 장비․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940억원)

▪ 인력 :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300→435명), 예방 진화대 활동기간 연장(5→6개월)재난현장 출동 대원 대상 회복지원차량(6대)ㆍ급식차량(2대) 등 지원

▪ 장비 : 강풍·야간 기동 가능 헬기 도입(+1대), 개인진화장비 보강, 방염안전장비 신규 보급

▪ 인프라 :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위한 긴급벌채 및 조림 실시, 임도개설 및 정비

➋ (노후 SOC 개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철도, 도로, 하천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

* 도로(1,208억), 철도(1,430억), 하천(300억), 수리시설개보수(500억) 등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 최근 부진이 지속되는 수출․투자 부문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대외여건 둔화에 따른 하방리스크에 선제 대응

➊ (무역금융확충)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추가 출연․출자(2,640억원)으로 약 2.9조원 수준의 수출금융 확대 효과 기대

* 수은(500억), 무역보험공사(1,700억원), 신용보증기금(320억원), 기보(120억원)

-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금융프로그램(1조원)을 수은에 신설하고, 중소조선사의 해외수주를 돕기 위해 무보에 선수금 환급 보증을 2천억원 수준 확충

➋ (벤처창업ㆍ성장지원)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 지속, 그간 미흡했던 성장지원 강화로 ‘창업-성장-회수’의 벤처 생태계 완성

- (사업화) 예비창업(+200명) → 초기창업(창업 3년이내, +220개社) → 창업도약(창업 4~7년, +75개社) 확대 등 단계별로 촘촘한 지원 강화

- (자금) 민간자금을 투자받기 어려운 창업 3년이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 확충(+1,500억원) 및 스케일업 전용 펀드(500억) 신설

□ 불확실한 경기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➊ (기초생보)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조기시행*(‘22→’19년, +3.4만명, +852억원)

*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 50% 인하(月 4.17→2.08%)

➋ (에너지 바우처) 냉난방용 연료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소년소녀 및 한부모 세대까지 확대 (+68억원)

*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中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 세대(60만 가구)→ (추가) 소년소녀, 한부모 세대 포함(+6.2만 가구)

➌ (중장년 일자리)「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등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확대(+7천명, +79억원)

- (이전직) 창업 준비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신설(500명, 318억원)

-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확대(+1천명, +20억원), 대기업 퇴직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일자리(+360명, +31억원)

<추경 재원>

□ 재원은 결산 잉여금(0.4조원), 기금ㆍ특별회계 여유자금(2.7조원)최대한 활용, 부족한 부분은 국채 발행(3.6조원)

ㅇ 작년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발행 축소(14조원) 및 조기상환(4조원)으로 비축된 재정여력에 기반하여 국채 발행(3.6조원)

* ’18년 국채발행 축소(14조원)ㆍ조기상환(4조원) → 국가채무 비율(39.5→38.2%)

□ 추경 후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산안(39.4%)과 비슷한 수준(39.5%)을 유지

<정부의 기대>

□ ‘19년 추경예산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미세먼지 추가 저감 및 성장률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ㅇ 미세먼지의 경우 올해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톤에 더해 0.7만톤 수준 추가로 감축할 것으로 예상

ㅇ 성장 측면에서는 ‘19년 GDP 성장률을 0.1%p 수준 제고 추정

□ 2019년 추경예산안은 4.24일 국무회의를 거쳐 4.25일국회에 제출할 계획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