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미중 무역협정 합의하겠지만 중국 합의불이행 등 지속가능성엔 비관적 시각 다수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8일 "조만간 미·중이 무역협정에 합의하겠으나 중국의 합의 불이행 등 지속 가능성에는 비관적 시각이 다수"라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는 4월 11일 개최된 IIF Washington Policy Summit의 미국의 무역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를 정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국금센터는 "미·중이 2~4주 내에 지재권 보호 강화 조치를 포함한 주요 무역이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일부 관세는 철회될 가능성이 있으나 전면적 철회는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WTO와 같은 제3자의 중재가 아닌 자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이 경우 관세 재부과 등 불확실성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센터는 "수입 자동차 및 관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부정적 여론, 상대국 보복조치 등을 감안할 때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은 유럽과 일본에 협상 수단으로 사용할 뿐 실제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센터는 "USMCA 비준은 내년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다만 대선 캠페인 시기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센터는 또 단기적으로 미·중이 협상에 성공할 수는 있겠으나 이 협정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양국에 모두 이로운(win-win) 합의가 뒷받침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센터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와 관련, 국가안보를 배경으로 한 관세부과 조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미국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된 점도 거론됐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