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13일 노딜 안건 부결, 14일 연기 안건 가결될 가능성 높아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3일 영국 의회가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거부한 가운데 향후 브렉시트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금번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부 계획대로 3월13일 No-deal 거부 여부 표결, 부결시 3월 14일 브렉시트 연기 여부를 표결한다"면서 "현재로서는 13일 안건 부결, 14일 연기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했다.

센터는 "지난 1월 29일 No-deal 브렉시트를 배제하자는 Spelman & Dromey 의원 수정안이 가결된 점(318:310), 당시 반대했던 의원 310명 중 일부는 EU와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반대표를 던졌던 점을 감안할 때 No-deal 안건이 부결될 전망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센터는 "14일 브렉시트 연기 안건에 대해서는 브렉시트를 불과 3주도 안 남긴 상황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찬성표가 우세할 것으로 보이며, 영국 야당도 국민투표 등 대안 모색을 위해 연기에 동의할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14일 브렉시트 연기 안건이 가결될 경우 브렉시트 시점이 주목받게 된다.

이와 관련 센터는 "영국 및 EU의 처리 절차상 시간 부족, 양측의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짧게는 수 개월에서 2년 가까운 기간이 연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등 이견이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5월 또는 7월초 가능성이 가장 우세하다"고 밝혔다.

즉 3월 29일인 브렉시트 시점을 기술적인 절차를 위해 4월 18일(현 유럽의회 마지막 회기일), 5월 23일(유럽의회 선거일), 7월1일(유럽의회 개회일 전일) 등 3개월 내로 연기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센터는 그러나 장기간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메이 총리는 단기 연장을 선호하고 있으나 EU 측은 보다 안전한 장기간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영국 정치권에서도 조기총선, 제2국민투표 등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장기간 연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센터는 "브렉시트 연기는 EU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라며 "현재로서는 EU가 영국의 '특수상황'을 감안해 연기에 동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지만 연기기간에 대한 회원국간 시각차, 연기 불필요 의견 등으로 27개국 만장일치 동의가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쪽에선 이 문제와 관련, 종국에는 영국 의회가 No-deal을 우려해 합의안을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과 합의안이 지지를 얻지 못해 여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혼재돼 있다"면서 "향후 전개방향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가 늘어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