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 논란, 금융위 해명에도 설계사들 ‘냉가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보험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보험설계사의 과도하게 많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관련 내용이 보도될 때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발 빠르게 해명자료를 내며 사태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문제는 설계사들의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문제라 설계사들은 물론 당국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개편안에 대해 치열한 물 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보험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보도를 쏟아냈지만, 금융당국은 그 때마다 즉각적인 해명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다. 매번 금융위 측이 내놓는 해명안을 살펴보면 “불완전 판매 및 각종 민원·분쟁을 유발하는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매번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큰 골자 자체는 다르지 않다. 별도 제재가 없어 사실상 초회년도에 수수료의 90% 이상을 지급함으로써 불완전판매 및 고아계약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보장성보험 판매수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55%선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정확한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등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지속적으로 언론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위 한 고위 관계자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실무 선에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인 것은 맞지만, 일부 언론이 지나친 추측 보도로 업계의 불안감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설계사 업계도 냉가슴을 앓기는 마찬가지다. 보험설계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 A씨는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구체적인 논의가 어느 정도 끝난 것이 아닌가”라며, “차라리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고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회장 강길만)는 정책당국의 GA 및 보험설계사 수수료·수당 체계 개편 움직임을 두고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와 GA 소속설계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보험설계사의 소득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설계사 수수료·수당 체계 변경은 40만 보험설계사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개정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금융위만이 아니라 각 보험사에게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수당 및 시책비 등을 적정 배분하고, 계약유지와 관련한 비용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사업비의 집행을 투명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