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입 촉구한 하태경 원장 "금융위 관치 행정으로 AI 사업 좌초…국회가 조사해야" [보험연수원 AI사업 논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하태경닫기하태경기사 모아보기 보험연수원장이 정치권에 금융위원회가 보험연수원 사업을 저지한 방식이 행정절차를 어겼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하태경 원장은 AI 신사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령 규제와 관치행정이 적법한지 국회가 나서 조사해달라고 강조했다.

10일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오전 9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금융위원회 직권남용으로 보험연수원 AI 신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가 나서 금융위원회를 조사해 시정해달라고 말했다. 보험연수원은 합작투자 법인을 통한 AI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하태경 원장이 금융위원회 반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주장하고 있다.

하태경 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보험연수원과 합의한 'AI 투자 자율 결정 존중' 입장을 번복하고 공식 입장 표명이나 공문 없이 '유령 규제'를 진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라며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직권 남용에 대한 6가지 질문에 답변하고 국회가 이를 조사해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개입은 행정절차법 위반 … 이사회 무산

하태경 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직접적인 공문 없이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유령 규제'를 했다며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원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보험연수원 AI 신사업 합작투자 사안은 연수원 자체 결정사안이라고 했으나, 입장을 번복해 8월 7일 사업 심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까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정식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연수원 사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며 공문을 발송없이 사업을 반대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 원장은 "문서나 정식 공문 한 장 없이 보이지 않는 지시와 압박이라는 전형적인 '유령행정'을 동원했고, 결국 공정한 이사회 개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며 "민간 교육기관인 보험연수원 자율성을 무시하고 관치 행정의 사유물처럼 다루는 금융위 행동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간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원장은 금융위원회 '유령 규제' 행태가 보험산업이 제일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 '유령 규제'는 북한 노동당식 명령과 통제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하 원장은 "보험, 증권, 은행 중에 보험업권의 관치행정이 제일 심각하며, 공산당인 중국보다 관치 행정이 크다"라며 "본래 전화로 지시를 하면 이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해줘 하는 행정절차가 행정절차법에 있음에도 근거 자료가 남을까봐 주지 않고 지시만 하므로 북한 노동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위원회 관치 행정을 바로잡아야 대한민국 금융이 세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원장은 "부당한 규제와 월권을 바로 잡아 대한민국 금융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보험연수원에 대한 금융위의 태도"라며 "저 하태경은 책임감을 가지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대한민국 보험산업의 AI 혁신을 가로막는 금융위의 유령규제와 관치행정에 끝까지 맞서겠다"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 기관장 광폭행보에 금융위원회는 '난감'

금융위원회는 하태경 원장의 강도 높은 발언에도 정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금융위가 사업을 반대하고는 있으나, 하태경 원장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출신인 만큼, 의도적으로 반대한다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는 반대 입장이긴 하나 하태경 원장이 야당 의원 출신이라 자칫하면 정부가 야당 의원 출신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반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대응을 세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금융위원회는 객관적으로 사업 형식이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나 보험연수원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인 상황이다. 이사회에서는 작년 정관 변경 때부터 사업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반대와 무관하게 이사회에서는 이사사를 설득할 수 있도록 사업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태경 원장은 이와 관련해 AI 신사업을 끝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 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와 만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배경을 묻는 질문에 "금융위원회 행위는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국회에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라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원회 소속이어서 연수원 사업 관련 도와주고자 기자회견에 왔고 민주당 의원 쪽에서도 도와주기로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