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노조는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안'에 반발하며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에 나섰다. 이날 면담에서 최 위원장은 카드노조의 입장에 대해 들으며 연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노조는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개편안에 연 매출 500억원 이상 가맹점이 빠져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위가 이날 오전 발표한 개편안에는 연 매출 500억원 이하까지만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만 거론됐다. 그동안 카드노조는 카드 수수료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을 적용받았던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현실화와 하한선 법제화를 전제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피력해왔다.
카드노조는 "이런 개편안은 카드사가 모든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어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노조는 19년 상반기에 금융위·금감원·업계가 공동으로 진행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에 카드 노동자들의 참여도 요구했다. 카드노조는 "TF에 참여해 요구 내용이 반영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투쟁에 나설수 밖에 없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노조와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자영업자)간 사회적 합의문이 당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에 대해 비판했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카드노조-자영업자가 사회적 합의에 서명했지만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금융위가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뒤엎는 행동을 내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정으로 문 정부가 노동을 존중하고 경제민주화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 사항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15만 카드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총파업, 총궐기대회를 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밝힌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