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4대 공동요구 전격 합의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카드노조와 자영업자가 카드 수수료 공동요구에 전격 합의했다.

당국의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 발표를 앞두고 대립각을 이루던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노조)와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이하 상인단체)가 23일 오전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카드 수수료 정책 인하 논의가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며, 카드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정책임을 공감했다. 이들은 네 번을 만나 합의한 결과, 4가지 공동요구를 도출하고 이날 합의문을 발표했다.
카드노조와 상인단체의 4대 요구 내용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및 하한선 지정 법제화와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 및 세액공제한도 증액 ▲금융위 추진 수수료 인하 방안 재검토, 카드산업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의체 구성 ▲위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 및 시행령 개정 추진이다.

카드노조와 상인단체는 합의문에서 "(우리는)카드 수수료 관련 직접 이해 당사자로, 사회적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부 및 여당에 공동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