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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노조, "금융위, 카드 수수료율 역진성 해소 의도 지켜라"

유선희 기자

ysh@

기사입력 : 2018-12-04 16:13

대형 가맹점에 '하지마라' 정도로는 안돼...
하한선 지정 문제 있다면 벌칙 규정 만들라

이날 오전 카드노조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사진 =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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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카드노조가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현실화를 촉구했다. 또 금융당국이 이번 수수료 개편 방안의 의도인 '가맹점 간 역진성 해소'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카드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투쟁본부(이하 카드노조)'는 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봐주기 정책을 중단하고 차등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이 대상인 우대가맹점 구간을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기준 0.41%P에서 최고 0.65%P 인하다. 연매출 500억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2% 이내 인하도 포함된다.

카드노조는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실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권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고, 이들 대형 가맹점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 부담은 전체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굼융위 또한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누리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마케팅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 가맹점에 비해 더 낮은 불공정 문제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개편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실화 할 뾰족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장경호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장(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금융위가 수수료 역진성 해소하겠다고 스스로 얘기했는데, 그 말은 매출이 많을 수록 더 부담하고, 적을수록 덜 부담하는 구조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현실화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역진성 해소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카드노조는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에 무리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할 수 없도록 강제화 하는 벌칙 규정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실화하더라도 지금처럼 대형 가맹점이 인하 요구를 해온다면 카드사들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거라는 우려에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3항은 연 매출 3억원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다.

장 지부장은 "대형 가맹점에게 '하지마라' 정도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며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의 하한선 지정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제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벌칙규정을 만들면 되지 않냐"고 되물었다.

한편, 이달부터 진행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금융연구소, 소비자 전문가와 카드노조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다. 카드노조는 카드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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