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연초부터 거론되는 추경..정부 경기부양 의지와 세수의 문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가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선을 긋고 있지만, 연초부터 계속해서 추경과 관련한 예상이 나오고 있다.

경기가 부진하다보니 언론들은 1월부터 부총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추경을 언제할 것이냐고 물었고 그럴 때마다 부총리는 추경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최근 1월 고용지표가 다시 극심한 부진을 보인 뒤 추경 가능성을 엿보는 시각은 조금 더 강화됐다.
연초부터 추경을 거론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지만, 고용 부진이나 경기 모멘텀 둔화 등을 감안해 일찌감치 추경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관점이 적지 않다.

지난 주에도 홍 부총리는 "추경과 관련한 방침이나 논의는 없었다"면서 계속 선을 그었다.

지난주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2만3000명 신규 채용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월에 취업자수는 33만명 남짓 증가했으나 올해 1월엔 1만 9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작년 8월 3천명 증가 이후 가장 낮은 증가수치였다. 노년층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실업률은 4.5%로 치솟았다.

정부가 고용문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일자리 여건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한 만큼 추경 가능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 있다는 관점이 강화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총사업비 289조5천억 원 가운데 61%인 176조7천억 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민생 상황 등을 감안해 일자리사업(13조4천억원)과 생활 SOC(8조6천억원) 예산을 상반기 중 65%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 고용부진 등 경제지표 부진, 추경 가능성에 힘 실어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부총리가 아직 추경 편성에 대해에 논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부총리는 '아직'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며, 일자리 개선 의지를 감안할 때 추후 논의가 본격화될 여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고용지표 발표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 연구원은 "1월 고용지표가 집계된 시점에서 정책 당국자가 먼저 추경을 거론하기 쉽지 않지만, 지표 여건이나 여론을 감안하면 2분기 경에는 해당 논의의 수위가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진한 경제지표나 경기 여건이 정책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키고 이 과정에서 추경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세금이 많이 걷혔기 때문에 적어도 이를 활용할 추경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보인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향후 추경과 관련해 적자국채가 발행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일단 세금이 상당히 많이 걷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도 추경이 편성될 듯하다"고 말했다.

■ 국세수입 전년에 비해 28.2조원 더 걷혀..세계잉여금은 13.2조원



이달 정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정부의 국세수입은 293.6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28.2조원이 늘었다. 이는 세입예산 268.1조원에 비해서도 25.4조원이 더 걷힌 것이다. 즉 2017년 14.3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뒤 지난해엔 이보다 11조원 가량 더 남은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양도세와 법인세 증가다. 양도세는 주택거래 등으로 7.7조원이 더 걷혔고 법인세는 2017년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따라 7.9조원이 더 들어왔다.

담배 관련 세금 인상 등이 큰 힘을 발휘했던 2016년부터 3년 연속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잉여금은 4년 연속으로 발생했다.

다만 세외수입은 예산보다 11.7조원 덜 걷혀 2018년 총세입은 385조원 수준으로 예산안을 13.7조원 웃돌았다. 정부출자기업의 배당, 지분매각수입 등을 의미하는 세외수입은 예산안 대비 11.7조원 줄어들면서 총세입이 13조원대로 자금이 남은 것이다.

정부는 예상보다 세수가 더 걷혔지만, 지출은 계획보다 덜했다. 정부 세출이 예산안보다 덜 사용된 것이다. 지난해 예산액 371.3조원에 2017년 이월분 4.9조원, 초과지출 승인액 0.3조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376.5조원이었으나 지출된 금액은 364.5조원으로 12조원이 덜 쓰였다.

총세입은 정부 예산안의 세입보다 13.7조원 더 많았던 반면 총세출은 예산현액보다 12조원 덜 지출된 셈이다. 불용액[예산현액(세출예산+이월액)-당해연도 지출액-이월금]은 8.6조원이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잉여금은 16.5조원이었다.

이 돈 가운데 3.3조원은 올해 정부 예산으로 이월돼 남는 금액, 즉 세계잉여금은 13.2조원이다.

세계잉여금[결산잉여금(총세입-총세출-세입세출외국채상환)-이월액] 규모는 2014년 0.8조원 마이너스 이후 플러스를 규모를 키웠다. 2015년 2.8조원, 2016년 8.0조원, 2017년 11.3조원에 이어 지난해엔 전년보다 1.9조원 더 늘어난 것이다. 이 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10.7조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2.5조원 흑자가 났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올해도 실시 가능성 높은 추경..정부의 성장률 방어 의지

매년 일상화 되다시피한 추경 규모를 보면 2015년 5.4조원, 2016년 10.9조원, 2017년 11.0조원, 2018년 3.9조원이었다.

2015년 당시엔 메르스나 자연재해,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5조원을 약간 넘는 규모의 추경이 이뤄졌다.

2015년엔 전년도 결산상 총지출이 총세입보다 11조원이나 많았고, 세계잉여금 여유도 없어서 국채를 9.6조원 발행해서 자금을 충당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엔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세입초과(총세입-총지출)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의 예타면제 등을 통한 대대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월말 발표된 예타면제 건만 따져도 23개 사업, 24.1조원 규모에 이르고 문재인 정부가 2년간 예타를 면제해준 사업인 29.6조원을 더하면 총 53.7조원에 달한다"면서 "시간을 고려하면 MB정부의 두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한 2019년 예산안 중 SOC 분야 금액이 18.5조원이지만, 예산안에 편성된 것과 별도로 향후 돈 들어갈 일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의 투자 확대가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해 성장률이 6년만에 가장 낮은 2.6%에 그친 가운데 4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웃도는 1.0%를 기록한 데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여전한 가운데 추경 등을 통해 연간 성장률을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KB증권의 문정희 연구원은 "지난해 명목 GDP가 1800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올해 추경이 13조원 정도 규모로 이뤄진다면 GDP의 0.7% 정도에 해당한다"면서 "재정승수를 평균 0.45로 감안하면 추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0.3%p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추경의 조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다면 올해 성장률 개선효과는 0.15%p 제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은을 관망세로 이끌 수 있는 재정정책

경기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1월 하순 금통위에서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는 금리 수준이 여전히 완화적이며, 금리인하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자 한은이 상당 기간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를 지켜볼 태세를 갖췄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은행의 한 딜러는 "연내 금리동결 의견이 많은 가운데 작년 11월 금리를 올린 한은도 먼저 나서서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도, 시장도 정부정책 효과를 지켜보면서 상황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의 초점이 재정 사이드, 그리고 하반기 추경 쪽으로 모아질 수 있다는 견해들은 적지 않다.

캐슬린 오 BOA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는 "내수 경기가 예상된 속도로 둔화되고 공급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이 제어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둔화는 추경 편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은은 재정여력이 성장 둔화를 막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볼 듯하다"면서 "만약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이 올해 2분기 소비둔화를 막는데 견고한 버퍼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3분기 추경 실행과 4분기 집행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관측했다.

그는 "한은은 정책 여력 소진 뒤 통화정책 완화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한은의 이같은 논의는 4분기, 혹은 내년 초 이전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현재 정부 쪽에 추경을 포함한 실탄이 있는 만큼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나설 때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보다 9.5%나 늘어난 예산, 재정자금의 상반기 조기집행, 그리고 추경 등 정부지출이 성장률 하방을 제어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 작년보다 못한 세수 여건, 추가적인 적자국채 가능성은

다만 올해 세수 여건은 지난해만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 작년 성장률이 2017년에 못 미친데다 부동산 거래도 확 줄어든 상황이어서 예년같은 세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세수는 2017년의 양호한 성장세와 증세, 부동산 관련 세금 등으로 풍부했지만 올해는 정반대다. 예산안은 9.7%로 대폭 증가한 반면 올해 세수의 기준인 2018년 명목성장률은 더뎌졌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양도세 등의 세수를 기대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추경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 추경 편성시 세계잉여금과 바이백 채권 전용을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 왔지만, 올해는 재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3.2조원중 추경 재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일반회계 잉여금 10.7조원이 대부분 지방 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로 쓰일 예정"이라며 "추경이 편성되어도 세계잉여금에서 활용하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국세 초과세수가 26.8조원, 세계잉여금이 13.2조원를 기록 중인 가운데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내국세 39.51%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금액이 10.59조원에 달해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금액과 거의 같다는 것이다.

문 연구원은 세계잉여금이 없으면 바이백 재원의 적자국채 전환, 기금 갹출, 한은 출연 등의 방법이 있지만 바이백 재원을 전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거론했다.

올해 상환용 국고채 57.1조원 중 연내 만기분은 38.5조원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적으며, 연내만기분을 제외한 18.6조원이 바이백 재원이다. 하지만 2020년 만기도래액이 56.8조원이기 때문에 바이백 재원을 쉽게 전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 연구원은 "바이백 재원 18.6조원 중 10조원 정도는 추경 적자국채용으로 전용할 수 있을 듯하다. 과거 추경규모가 경상 GDP의 0.7~0.8%인 경우가 많았는데, 추경이 12조원 이내에서 편성된다면 추가 적자국채 없이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추경 편성시 규모에 따라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경계감이 있을 수 있다. 채권시장은 12조원을 중심으로 해서 규모에 따른 상황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세수가 많이 걷힌 것을 가지고 올해 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보인다.

성기용 소시에떼제네랄 연구원은 "지난해 세수가 25.4조원 더 증가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상황을 오도할 수 있다"면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7조원 수준으로 2018년(10.0조원)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추경의 최대규모가 10조원 남짓인 상황에서 여의치 않으면 채권 발행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올해 세수는 명백하게 다운사이드 리스크 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은 한은의 도비시한 스탠스와 맞물려 이자율 커브 스티프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통화완화와 국채 추가발행 등 재정정책 패키지를 감안할 때 2분기부터 IRS 커브는 스티프닝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