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새해 첫 금리결정회의, '금융안정' 관련 한은 스탠스도 지켜볼 필요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새해 첫 금리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전원일치로 동결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의 코멘트와 경제전망 수정치가 관심사다.

채권시장이 좁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금통위 이벤트를 통해 어떤 변화가 초래될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국고3년 금리가 기준금리와 5bp 내외의 거리에서 좁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을 반영한 상태라는 평가도 있지만, 수급 요인이나 경기 부진 등으로 대기매수가 받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의 한계나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다.

이런 가운데 작년 11월 한은의 금리인상 이유가 '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이었던 만큼 한은이 금융안정에 얼마나 비중을 둘지도 관심이다.

■ 가계부채, 증가속도 둔화됐으나 여전히 상당한 증가세

금융안정과 관련해선 가계대출 증가세가 늘 관심을 끈다. 지난해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보다 높아 한은은 금융안정에 방점을 두고 금리를 올렸다.
11월 금리인상 당시 금융시장에선 경기를 감안하면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값 급등과 금융불균형 확대 등이 한은의 금리 인상 욕구를 자극했다는 평가도 많았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은 계속해서 예년보다 크게 늘고 있다. 지난 해 12월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가계대출이 5조원 넘게 증가했다.

2016년 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68.8조원을 기록한 뒤 2017년엔 58.9조원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작년엔 60.8조원으로 전년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16년 55.8조원 급증 이후 2017년엔 37.2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엔 37.8조원으로 2017년과 비슷한 규모로 늘었다.

하지만 작년 12월엔 은행 가계대출이 5.4조원 늘어나 2016년(3.4조원 증가)과 2017년(4.1조원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4.9조원 증가해 2016년의 3.6조원, 2017년의 4.8조원보다 더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대출 증가세 속에 신규아파트의 입주물량 증가로 잔금대출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기타대출이 연말 상여금 지급, DSR 규제 본격화 등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주담대의 견조한 증가세는 이어진 것이다.

한국은행은 작년말 나온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가계신용 문제에 대해 "절대수준이 높은 가운데 부채가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둔화됐으나 부채 규모가 이미 커진 데다 빚이 꾸준히 소득 증가를 웃도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 금융안정 문제 관련 한은의 태도 변화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

지난해 가을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주축으로 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DSR 규제를 본격화하는 등 가계 신용을 좀 더 옥죄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가계부채는 만만치 않게 늘어났다. 지난 11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는 7.3조원 증가하며 1,028.4조원을 기록했다.

금융시장 일각에선 향후 한은이 금리인하 쪽으로 스탠스 전환을 하기 위해 서서히 방향타를 돌릴 것이란 얘기를 하지만, 11월 금리인상의 원인이었던 '금융불균형 시정' 의지를 감안할 때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남아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대출 증가세는 상당히 두드러진 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올해 1분기에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엔 경기둔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의 한계로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다가 결국 내릴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은 것같다. 다만 한은이 최근까지 금융안정을 강조해 왔고 가계대출, 부동산 등도 안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한은이 쉽게 방향을 돌리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일각에선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안정 사안에 대해 최근 시장의 관심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성장률과 물가 둔화가 통화정책 전환 차원에서 보다 한은을 자극하기 위해선 금융안정 문제에 대해 한은이 '덜'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보인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통위 전망에서 "한은의 금리인하 여건 충족을 위해선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중단,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 억제 등 금융불균형 완화가 필요하다"고 풀이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과거 평균이나 가계소득을 상회하는 가계대출 증가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월 기준금리 25bp 인상 이후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계속됐다"면서도 "높은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성장이나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 위해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패턴에서 서서히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엿보인다.

운용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조동철·신인석 위원은 금융안정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장이나 물가에 비중을 두면서 금리인상에 반대해 왔다"면서 "앞으로 금통위의 우려는 물가나 성장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만큼 한은이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안정에 대한 비중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