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아파트’ 열풍,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경제정책은 ‘부동산’이었다.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까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규제 강화 기초를 유지해 왔다.

이런 정책으로 부동산 지역 양극화는 심화했다. 이 가운데 ‘로또 아파트’ 열풍은 지속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단지 또는 지방 역세권 단지들에 대해서는 시행·시공사뿐만 아니라 언론에서까지 ‘로또 아파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실제로 8.2 대책 이후 주요 단지들은 주변 단지와의 시세 차익을 강조하면서 ‘로또 아파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행보에 따라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심심찮게 나왔다.
심지어 청약 당첨 가점 만점자(84점)을 기록한 단지도 지난해 만 5곳이나 됐다. ‘평촌 어바인 퍼스트’, ‘하남 미사강변 C1블록 미사역 파라곤’, ‘노원 꿈에그린’, ‘루원시티 SK리더스뷰’, ‘래미안 리더스원’이 지난해 청약 당첨 가점 만점자가 나온 단지다.

특히 래미안 리더스원의 경우 238㎡ 평형 청약 접수자(17명) 모두 청약 당첨 가점 만점자였다.

부동산 시행사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지역 단지들과 지방 역세권 단지들은 ‘로또 아파트’라는 문구가 꼭 붙었다”며 “이들 단지는 청약 마감이 문제가 아니라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는지가 분양 성적을 가늠하는 열쇠였다”고 토로했다.

물론 정부는 로또 아파트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 불법 청약 단속 등 대응책을 선보였다.

지난해 정부는 주택 금융 문턱이 높아져 특별공급을 통해 ‘금수저 청약’이 늘어난 것을 대비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 다주택자의 고가 아파트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불법 청약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다. 국세청에서도 ‘불법 부동산 증여’ 등의 단속을 강화했다.
이런 정부의 대책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로또 아파트’ 열풍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분양가가 0000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최소 0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홍보와 언론 기사는 여전히 넘쳐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을 방문해보면 전혀 상승 요인이 기대되지 않는 곳도 ‘로또 아파트’ 열풍에 따라 아파트값이 오르는 상황이다. 기자가 일부 주목 단지를 찾아가 본 결과, 지난 10년간 발전이 더딘 곳에서도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원 가까이 붙었다”는 얘기를 듣는 곳이 수두룩했다.

내집 마련에 있어 향후 부동산 상승이 기대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로또 아파트’ 열풍이 과열이 된다면 실수요자들이 피해가 볼 수 있다.

이미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단지들 중에서는 ‘로또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지는 곳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무리하게 집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기자가 취재 도중 방문한 경기도 지역 한 공인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우 흥미 로운 얘기를 했다. 그는 기자에게 “어떤 부동산이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이유는 오직 하나다. 그 부동산을 청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것이 하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하는 도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자신이 일생동안 살아온 노동의 대가를 모두 쏟아붙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로또 아파트’ 열풍 또는 타령은 소비자들의 눈을 가리는 하나의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