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급대책] 부동산 업계 “공공임대 용적률 인센티브, 실효성 적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연면적 20% 이상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짓는 도시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조합에서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고, 기반시설 부지 제공 설치 시 용적률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단지 중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장은 드물 것으로 본다.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에 달하는 공공임대 비율을 받아들인 조합은 없다는 예측에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로 설정한 것은 매우 큰 비중”이라며 “재건축·개발을 위해 100채를 건설하면 20채를 공공임대 주택으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재건축 조합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단지별로 가장 평가가 낮은 전용면적 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설정, 정책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