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통신정책협의회’ 출범…내년 3월까지 운영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정책 논의 장이 될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오늘 출범했다. 이에 따라 5G 상용화 이후 망 중립성 등 통신정책의 로드맵 수립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계획 및 논의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장은 김용규 한양대학교 교수가 선임됐으며, 위원별 소위 배치는 위원 의견을 수렴해 소위 개최 전에 확정키로 했다.
또, 협의회 및 소위 운영 시 더욱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논의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하고, 앞으로 협의회에서 의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궁극적으로 이용자 관점에서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정책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앞으로 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통신사․제조사․인터넷기업 등 업계 10명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하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규제제도 개선 등 의제별로 2개 소위가 운영된다.

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하여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되며, 제2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정책의제로 하여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고, 각 소위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전체회의는 시작·마무리 및 필요 시 개최된다. 향후 제1소위는 9월말, 제2소위는 10월초에 개시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5G 상용화 시점인 내년 3월에 맞추어 정리·발표되고, 향후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우리가 5G에서도 앞서나가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새로운 통신정책의 틀을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