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對中 무역정책 강경기조 지속 관측 많아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6일 "트럼프 행정부의 對中 무역정책 강경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고 소개했다.

국금센터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NAFTA 재협상 타결 등으로 무역 관련 불안심리가 다소 완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對中무역정책 강경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들이 이어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 멕시코는 27일 NAFTA 개정을 위한 잠정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멕시코가 제한적 수준의 양보를 하는 선에서 타결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EU 또한 25일 협상 진행 중 자동차 등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의하며 무역관련 불안심리가 다소 완화됐다.

국금센터의 강봉주 연구원은 "재협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NAFTA를 역사상 최악의 무역 협상이라고 칭하는 등 험로가 예상됐으나 작은 수준의 양보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무역흐름이나 제조업 고용, 성장률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보호와 원산지 규정 등에 있어서 멕시코가 부분 양보를, 미국이 강력히 주장하던 5년 일몰조항의 경우 6년 주기 재검토로 미국이 일부 양보했다. 결과적으로 멕시코는 기존에 제시했던 ‘협상 레드라인’을 일정 수준 지킨 것으로 평가받았다.

강 연구원은 "대부분의 멕시코산 자동차는 역내 부품 비율(62.5%→75%) 관련 신규 규정을 준수하며, 규정에 미달하더라도 2.5% 관세 부과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EU와 멕시코 사례 모두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는 상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25일 미-EU 정상회담에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제시한 美 대두 및 LNG 수입 확대는 실제 무역흐름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요소이며, 대신 융커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러 왔다는 상징성 존재한다고 밝혔다.
멕시코와의 재협상 타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라는 명칭을 쓰지 않길 원한다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무역성과를 도출했다는 상징을 부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었다.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접근은 다른 나라와 달라

강 연구원은 그러나 "미국의 對中 정책 기조는 강경한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BOA는 일부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최근 미국의 행보는 전반적으로 수많은 무역 전선(front)을 중국에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BOA는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에 여러 무역 파트너와 무역 분쟁을 지속하는 것보다 중국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중국의 경우 무역 적자 규모가 크고 지정학적 이슈가 연계되어 있어 對中 강경기조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EU간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對中 2,000억달러 관세 25% 상향조치를 언급하고, 8월말 백악관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제3세계 투자를 비판한 것은 미국의 對中 집중 전략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이라고 풀이했다.

노무라 등 여러 기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 전 지지세 결집을 위해 對中 관세 부과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노무라는 "중국이 무역협상 과정에서 일부 양보를 단행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갈등은 주기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봤다.

올해 3월 개리 콘의 사임 이후 對中 강경파(나바로, 라이시저)가 득세하는 데다 의도와는 달리 현 정책들이 무역적자를 확대하는 구조이므로 무역 이슈는 주기적으로 재부상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강 연구원은 "미국의 요구대로 제조 2025년 계획을 포기하는 것은 중국에게는 체제 부정과 마찬가지라는 평가까지 나온다"면서 "중국이 계획의 일부 조정을 제안하고 미국이 이를 표면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으나, 미국은 내부적으로 중국의 핵심 전략이 바뀌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것도 보인다"고 소개했다.

BOA는 미중 무역분쟁을 기한이 없는 ‘냉전(Cold War)’이라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