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윤석헌,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한목소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은산분리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부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병욱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최종구 위원장은"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 수많은 과제들은 금융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를 지키면서 부분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학자 시절 은산분리에 반대입장을 보였던 윤석헌 금감원장도 최종구 위원장의 '부분 규제'에 찬성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윤석헌 원장은 "특례법 통한 완화 방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에 필요한 감독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부작용 예방을 법규에 담아 재벌과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는걸 방지할 수 있는 특례법 제정을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정의하면 되냐"라는 질문에 윤석헌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규제 완화에도 긍정적인 신호탄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