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은행 외환파생에 위험준비금 부과, 자본유출 예방하고 환율 의심 줄일 것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중국 인민은행이 은행들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준비금 예치 의무를 1년만에 부활시킨 가운데 이같은 대규모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7일 "중국이 은행의 선물환 매도 시 20%의 위험준비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조치를 다시 도입한 것은 위안화 약세 기대심리 확산에 따른 대규모 자금유출 예방이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최근 위안화 약세 지속되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일었다. 최근 기업들의 선물환 매수 포지션이 부풀어 오르고 역내와 역외 환율의 괴리가 2년래 최대수준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3일 위안화 환율은 3일 장중 6.8972위안까지 오르다가 이 조치 이후 6.825~6.835 위안 수준으로 하락했다. 6일엔 개장 직후 6.8010위안까지 더 떨어지다가 6.85위안 근처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중국이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예치금을 쌓도록 한 조치는 지난 2015년 10월에 도입된 이후 작년 9월에 폐지된 바 있다. 이후 거의 1년만에 다시 조치가 부활한 것이다.

■ 위험준비금, 중국 당국의 무역분쟁에 대한 환율대응 의심 줄일 것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무역마찰, 국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의한 거시금융 리스크 대비 차원이며, 기업들의 미래 예측에 대한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시건전성 차원의 조치임을 강조했다.

국금센터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자본유출 예방'이 주목적이며, 중국 당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환율로 대응하고 있다는 시장의 오해를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센터는 우선 "그동안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약세 방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자, 무역분쟁의 일환으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위안화 약세 기대가 증가했다"면서 " 투자자들은 투기거래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인민은행이 약세를 더 용인할 것을 기대하면서 위안화 매도 포지션을 구축했으며, 역내외 위안화 환율 괴리는 2017년 하반기 이후 상하 0.1% 안에서 유지되다가 최근 +0.2%까지 확대되기도 했다"고 거론했다.

이어 "은행 선물환 매도(기업 선물환 매수) 포지션 잔액은 작년 8월 1,000억달러를 살짝 밑도는 수준까지 축소됐다가 올해 6월말 기준 1,700억달러로 확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2015년 9월 1,810억달러 이후 최대규모다.

센터는 "시장에서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을 경우 위안화 약세 속도가 더욱 가팔라 지고 주식 등 다른 시장에까지 충격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조성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통화정책 차별화 등 위안화 약세 여건이 유지되고 있어서 인민은행은 필요 시 위안 억제 조치를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준비금 예치 의무는 은행에 부과하지만 은행들은 기업들에게 준비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준비금 예치로 인한 기회비용을 선물환 가격에 반영시켜 판매함으로써 준비금 예치 의무 부담을 기업으로 전가시킬 수 있다. 이러면 선물환 거래 유인이 떨어져 위안화 약세 압력이 완화된다.

센터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인민은행이 위안화 약세를 우려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중국의 환율정책이 중립 유지에서 약세위험 완화로 변경됐다는 평가도 나온다"면서 "현재로서는 거시건전성 제고, 경기 순행성 완화 등의 명분을 표방할 수 있는 간접 조치에 주력하고 있으나 필요시 외환시장 직접 개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중국 정부는 선물환 위험준비금 외에도 기준환율 산정시 경기대응조정 요인 도입, 역외 위안화 지급준비율 인상, 위안화 송금 제한 등을 병행하기도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