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소비자물가 전망 하향에도 추가 하향 가능성 높아..추가조치 기대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일 "일본은행의 소비자물가 전망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기관 예측치를 상회하고 있어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일은의 통화정책 조정이 미흡해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 누적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관측했다.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에 대해 일본은행이 민간기관에 비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센터는 "금년도 성장률에 관해 일본은행은 1.5%로 예상하는 데 비해 민간기관은 평균 1.08%로 낮게 전망한다"면서 "2019년 및 2020년도 성장률은 양측이 0.8%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또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에 대해 일본은행은 금년도 1.1% 및 내년도 1.5%로 예상하는 데 비해 민간기관은 0.90%, 0.88% 수준으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전날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변동폭을 확대하고 부작용 완화를 위한 조치를 도입했으나 이번 조치만으로 충분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추가조치에 대한 기대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다.

센터는 "이번 정책 조정은 통화긴축보다 완화를 강화하는 내용이며, 시장금리의 변동성 확대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허용범위 상한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은행은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금융중개기능 저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지방은행들의 경우 수익성 제고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대출을 늘리고 있는 등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은행이 정책기조 변경에 나선다면 자민당 총재 선거(2018년 9월)와 美 중간선거(2018년 11월) 및 일본 소비세율 인상(2019년 10월) 등의 일정 고려시 2019년 상반기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시기 이후에는 일각에서 2020년 미국 금리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일본은행의 정책변경이 상당기간 지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날 구로다 일은 총재는 통화정책을 일부 조정하였으나 이는 현 정책을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금리수준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통화정책 조정은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장기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일은은 이를 위해 장기국채 및 ETF의 매입규모를 유연하게 운용하고 정책금리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도입했다

일은이 처음으로 도입한 정책금리 지침은 물가목표 달성이 기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점을 시장에 전달하고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시장 일각의 견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은은 또 장기금리의 변동폭 확대 허용이 국채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변동폭은 기존 범위의 두 배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 현재 0%를 중심으로 상하 0.1%p 변동에서 0.2%p 변동을 허용할 방침을 표명했다.

그러나 시장금리가 급등할 경우에는 신속히 국채매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물가 전망치를 하향수정하고 일부 정책을 조정했으나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는 불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센터는 특히 "일본은행의 2% 물가목표 달성시기가 지금까지 예상했던 2020년도 경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인식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구로다 총재는 과거에는 임금 부진이 물가상승 억제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임금과 함께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현재 플러스권인 GDP갭이 상승을 지속할 경우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질금리가 하락하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 일은 물가 전망 일제히 하향

일본은행은 7월 30일 31일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기존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금리와 자산매입 규모는 현 수준에서 유지키로 했다.

단기금리 -0.1%, 장기(10년)금리 0% 내외에서 국채수익률곡선을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경제 및 물가상황에 따라 장기금리의 상하변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기로 변경했다. ETF 및 REIT 보유잔액의 연간 증가액(6조엔, 900억엔), CP 및 회사채의 보유잔액(2.2조엔, 3.2조엔)도 유지했다.

장기국채 보유잔액은 종전과 같이 연간 약 80조엔씩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하되, 탄력적으로 매입하기로 변경했다. ETF 및 REIT 매입액도 시장상황에 따라 증감을 허용하기로 바꿨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정책금리 지침(forward guidance)를 제시했다.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을 포함한 경제 및 물가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당분간 현재의 매우 낮은 장단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지침이다.

일은은 또 통화완화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한 조치를 도입했다. 금융기관들의 일본은행 예치금 가운데 -0.1%의 정책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잔액규모(현 10조엔정도)를 축소키로 했다. ETF 매입액(6조엔) 가운데 TOPIX 연동형의 매입규모를 확대(2.7→4.2조엔)한다고 밝혔다.

일은은 지난 4월과 비교해 이번 회계연도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2019 및 2020 년도는 물가 전망치를 하향했다.
2018년회계연도 성장률(1.6%→1.5%)을 하향조정하고 2019 및 2020 현계연도는 0.8%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은 2018회계연도와 2019회계연도 및 2020회계연도를 모두 하향조정했다. 경기회복세 및 일손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임금 및 가격설정에 대한 신중한 태도 등으로 여전히 미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망치가 기존에 비해 하향된 것이다.

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는 배경으로 △ 기업의 임금설정 태도가 신중해 본격적인 임금상승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 가격인상에 대한 가계의 허용도가 미흡한 점 △ 기업들이 원재료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디플레 하에서의 가격졍쟁 경험 등으로 가격설정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점 △ 온라인 판매 증대 등으로 경쟁환경이 심화되면서 가격억제 압력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거론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