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립 고조나 장기화시 글로벌 경제 부담 우려 증가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와 관련해 실제 관세 부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미중간 대립이 고조 또는 장기화될 가능성과 글로벌 경제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금센터의 이치훈, 이상원 연구원은 11일자 보고서에서 "미중간 정치적 역학 관계에 비춰 볼 때 양측이 긴장을 완화하고 협상 재개를 유도할 수 있는 회유적 수단을 제공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란 언급도 나온다"면서 이같이 풀이했다.

미국과 중국이 분쟁 강도를 높이면서 양국이 종국엔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시각은 상당히 후퇴한 상태다.
연구원들은 "트럼프 지지도 상승, 중국의 변화가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9월 중 2,000억달러에 대한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이 미국에 동일한 피해를 주기 위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공격적으로 시행할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청화대 금융발전연구센터는 실제 관세부과에 2개월의 의견 수렴 기간이 필요하는 등 각종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아 실제 시행될 지 미지수라는 의견을 냈다"면서 실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G2 및 글로벌 무역분쟁은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 전세계 성장과 교역의 주요 하방위험 중 하나라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PIMCO는 "미중간 무역 갈등이 확대될 경우, FDI와 포트폴리오 투자가 영향을 받아 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과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 제조업 협회는 "미국내에서는 G2의 시장 왜곡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공정한 규칙에 기반한 무역협상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대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많은 소비자들과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분쟁을 고조시키지 말고 중국과 실현 가능한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협상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미국 노동자의 구매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과 전통 동맹국간 결속 약화로 군사 갈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정교하게 계산된 정책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중국, 미국 공격에 필요한 반격 공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추가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필요한 추가 대응 및 WTO 제소 방침을 밝히고 농산물 등에 대한 여타 국가와의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행위는 전형적인 무역 패권주의이며 중국은 반드시 필요한 반격을 취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현재 미중 분쟁은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보호주의와 자유무역주의, 강권과 규칙의 전쟁"이라며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역사의 올바른 쪽에 서 있으며 다자무역 체계와 규칙을 지킬 계획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행위에 경악을 느끼고, 국가와 인민의 근본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전과 같이 어쩔수 없이 필요한 보복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즉 미국의 추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엄중히 항의한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전세계에 피해를 줄뿐 아니라 인심도 잃어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해칠 것으로 봤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