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7000만→8500만원 완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8500만원까지 완화된다.

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도 합산 소득을 최대 1억원까지 허용하고 대출 한도도 상향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맞벌이의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부터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1자녀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합산소득 1억원까지 인정해준다. 대출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3자녀의 경우 4억원까지 확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시 약 4만2000가구가 추가 이용 대상이 되며, 가구당 연간 94만~131만원(소득 7000만원 이하 금리 우대 포함)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자녀 보금자리론도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 64만4000가구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고, 가구당 연간 94만~167만원(3자녀 금리우대 포함)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신청접수는 25일 0시부터 시작되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저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확대된다.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주금공이 대출액의 전액(100%)을 보증하는 것이다.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금융 9회차 이상 성실납부자나, 상환완료후 3년 이내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때 4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보증비율 100%)을 신규 공급한다.

전세보증 기준도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 등을 막기 위해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전세가격 기준을 현실화해 높인다.

정책모기지에서도 적격대출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하고, 보금자리론은 최초 취급 후 예를 들어 3년 등 일정 주기로 이용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 (가칭)‘더나은 보금자리론’을 도입해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한다. 5000억원 가량이 투입되며 소득, 주택가격, 대출한도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제2금융권 주담대 특성을 고려해서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을 각각 10%p(포인트)씩 완화(LTV 80%, DTI 70%)한다. 금리 수준의 경우 보금자리론 기본금리(10년만기, 3.4%)를 적용하며, 우대금리를 반영하면 최저 2% 초반대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때 주담대 상환용 인출한도를 고령층 평균 대출금액 등을 고려해서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실거주요건도 완화한다.

주택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하고자 올해 상반기 안에 서민·실수요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에 비소구방식 대출도 도입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