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 "정책금융기관과 금융회사 역할 구분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용태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범 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고정관념과 관행을 깨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과 금융회사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권별 협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은 금융을 산업으로 발전시킬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며,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규제와 감독수행은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는 자율을 기초로 치열하게 경쟁하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짚었다.

특히 '금융의 삼성전자'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위원장은 현재 금융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울타리 안에서, 제한된 경쟁의 장 안에서, 정책감독기관의 규제의 틀 안에서 전진이 아닌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언제까지 은행을, 보험사를, 금융투자사를, 카드사를, 저축은행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취급해야 합니까"라며 "인재들이 안정된 직장과 높은 월급이 아닌 꿈과 도전 정신으로 무장해 세계를 향해 뛰는 2018년 대한민국의 금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해묵은 논쟁이 여전하다"며 국회 정무위의 과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고색창연한 금산분리 원칙부터 금과옥조의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까지 예전의 금융 패러다임에 갇힌 정책과 법안들이 넘쳐난다"며 "나름 이유가 없진 않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