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주요 금융경제 이슈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올해도 돌아보면 정치권 뿐 만아니라 금융경제관련 변화도 많았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연초에는 인터넷뱅크가 설립됐지요. 4월에 K뱅크가 설립되고 7월에는 카카오뱅크가 설립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인터넷뱅킹시대가 열렸는데 관심은 금리였습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 하에서 내 집 마련과 영세사업자금 등으로 1400조원까지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금리 인상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동산시장은 투기가 우려돼서 정부가 여러 가지 과열방지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2. 그럼 인터넷 뱅크는 잘 되고 있나요?
출범하면서 금리나 수수료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작을 했지요. 특히 대출부문에서는 중위등급 소비자들도 낮은 금리로 인터넷뱅크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도 했습니다. 서비스면에서도 기존은행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금이나 대출시 본인인증을 모바일로 했으니까요. 여기에 자극받은 기존은행들도 수수료를 인하하고 부분적으로는 금리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차별화를 위해서는 신용평가의 다양화나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3. 부동산시장은 억제책이 나와도 진정기미가 없는데 어떤가요?

부동산 투기는 전국적인 동향은 아닙니다. 매매차익을 노리는 일부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려서입니다. 정부는 이런 투기에 몰리는 자금을 억제하려고 대출 조건을 높이고는 있는데, 부유층들은 자기자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가 있으니까 유망한 곳의 투기수요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실수요자들까지도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서 재건축 규제나 과다 보유자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같은 규제도 강화했고, 내년 하반기에는 보유세 개편방안까지도 내 놓을 예정입니다.

4. 그동안 우리나라도 초저금리시대를 이어 왔는데 이제 끝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대로 떨어졌다가 2010년 중반부터 2011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3.25%까지 올렸습니다. 그 이후 한은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1.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렸지요. 그러던 저금리추세가 지난 11월 30일 1.5%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6년 반 만에 다시 상승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돼 버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략 3년여 동안은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리인상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한데, 가계대출 이용 시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지금 가상화폐 문제는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대응방안이 있나요?

가상화페는 화폐도 아니고 인가된 금융상품도 아닙니다. 단지 불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하나의 결과물이지요. 문제는 이것이 거래가 되면서 엄청난 가격의 등락을 가져오니까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겁니다. 만일 주식 같으면 배당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실체가 없이 오직 거래만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폭락하고 나면 아무런 대처 방법이 없지요. 따라서 내용을 알고 스스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정부에서도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거래시 본인임이 확인된 실명거래만 하도록 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