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신기술금융사 법제 통합 신중해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창업투자전문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 법제 일원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기술금융업계는 여신금융협회가 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 및 발전방향'를 주제로한 토론회에서 일원화 반대 목소리를 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신기술금융회사의 벤처 투자 및 정부의 역할' 발표에서 창투업권과 신기술금융업권을 비교하고 정부와 시장의 바람직한 역할을 말하며 법제의 전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관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와 금융위 관리를 받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일원화하는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빈기범 교수는 "창투업권은 IPO보다는 발굴과 육성에 주력했으며 신생, 창업 초기, 고위험 프로젝트 위주인 반면 신기술금융업권은 후기 기업 효율화와 IPO를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를 관할하는 부처 성격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빈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적 재정 차원의 과감한 투입이 가능한 반면 금융위원회는 민간 금융자본을 유도하고 재정 자원과 민간 자원의 최적 결합을 도모한다"고 말했다.

신기술금융업 관계자도 토론회에서 일원화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지원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간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조직을 별도로 신설, 창투사와 신기술업권이 보완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지원 아주IB대표는 "모태펀드가 벤처캐피탈을 통해서 벤처 초기 기업에게 모험자본적 투자를 하면 성장금융사다리는 투자를 받았던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출자 사업을 진행, M&A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두가지 출자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도 개선 목소리도 높였다.

김지원 대표는 "신기술금융업 회사 종업원수는 매우 적은 규모이며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리테일금융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소비자 보호 의무 성격이 약하다"며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내부 통제 시스템, 위험관리책임자 지정 등 투자보다 후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덕수닫기김덕수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신기술금융업권과 창투업권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업무의 유사성을 이유로 벤처캐피탈 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효율성 제고 및 민간주도형 투자확대라는 정부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