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가상화폐 소비자피해 확대됐다...규제 방안 마련 차질없이 할 것"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화폐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거래와 소비자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했다.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 마련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서버장애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는 등 가상화폐 규제방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최소한의 규제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주요국도 소비자 보호, 범죄단속,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관계부처 합동 TF가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급한 제도화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를 성급하게 제도화하기보다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차단, 과도한 투기 방지가 필요하다"며 "가상통화 현상과 기술의 명암을 차분히 평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당국이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고객인증, 공문서 기록, 무역 거래 등 다양한 블록체인 적용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의 부작용이 없는 경우, 테스트베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 토론회는 박창기 블록체인OS 회장,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 이영세 계명대 특임교수,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중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등이 발제를 했으며, 이천표 서울대 명예교수,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가 토론을 맡았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