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등에 대해 위원들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최종구닫기
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있어 정부재정‧공공부문의 명확한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재정·공공부문이 지향해야할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기업 등 지원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정부재정·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민간의 사회적금융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성과 정부·공공의 사회적금융 역할 확대가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구축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노력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급채널, 세제지원 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기부금 등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투자‧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핀테크 활용,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금융회사의 사회적금융 확대와 함께,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원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등에 대한 공공·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분석 등을 위해 심사·평가체계를 세심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밖에 블록체인 등 금융의 글로벌화·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전략 수립과 금융 디지털교육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 핀테크 활성화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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