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발맞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보험사들에게 내년부터 실손보험료를 최대 15% 인하하라고 권고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정책 추진방향 기자간담회에서'소비자 중심 금융개혁과제'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에 대해 언급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보건당국과 협업해 급여화 예정 항목, 자기부담금 정보를 받아 실손보험금을 분석할 것"이라며 "손해율 감소 효과를 산출·검증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과정 및 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보험사들을 감리한 결과 일부 보험사들의 보험요율 산출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장은 "액수로 따지면 최소 100억원 이상"이라며 "표준화 전 실손보험은 약 15%, 이후 실손보험도 0.5~2% 가량 보험료가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감리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24개 손해보험사에게 부당 취득한 보험료 100억원 이상을 고객에게 환급하고 내년 보험료를 최대 15% 내릴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만연한 모럴해저드 등 외부적 요인이 큰 상황에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0~130%를 육박하는 것을 감안하면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시장 규모가 5조원 가량으로 큰 데도 불구하고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들이 있을 만큼 손해율이 높은 상품"이라며 "새 정부가 보험료 인하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이 '정부 코드 맞추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